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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선박재난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법제 연구 (Study on Governance Legislation for Responses to Maritime Ship Disa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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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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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선박재난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법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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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해양환경안전학회
    · 수록지 정보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28권 / 2호 / 334 ~ 345페이지
    · 저자명 : 방호삼, 하민재

    초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르면, 현행 해양사고 주관기관이 이원화되어 있다. 해양사고 주관기관이 사고 현장대응기관인 해경과 정부 부처인 해양수산부로 나뉘어져 있어 혼선이 일어날 여지가 있다. 대규모 해양사고 대응에서는 전권을 가진 전문성 있는 인사를 선임하고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 주도-지원 관계 설정의 명확화 그리고 지휘체계의 단순화를 보장한다면 효율적인 선박재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해양 선박재난 관리에서 예방-대비-대응-복구의 모든 단계가 유기적이며 일관성 있게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난상황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의사결정과 지휘체계를 단순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지휘체계의 구축과 의사결정이 전문성에 기반하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에는 재난의 양태와 무관하게 연방재난관리청에서 주관하고, 해안경비대(USCG)에서 ICS(Incident Command System) 혹은 UC (Unified Command) 사고관리체계를 근간으로 사령탑을 구성하면서 대응한다. 영국은 해양경비청(MCA)에서 연안경비대(HMCG)를 지휘하며 해양재난대응을 하며, 선박구난관리대표부(SOSREP)라는 해양재난의 지휘·조정 역할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권을 가진 직책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두는 것은 유관기관들 간의 대립 등으로 재난대응이 비효율적으로 흐르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도 있다. 우리나라도 사례로 든 외국의 경우처럼 해양선박재난대응의 표준화 및 단순화를 추구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새로운 대응제도에 대한 검토와 함께 법률(안) 제시가 이루어질 것이다.

    영어초록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3-2 specifies two ‘disaster management supervision agencies’ for responding to shipping disasters. These are the Korea Coast Guard, which is an on-scene disaster-responding and coordinating agency, and the Ministry of Ocean and Fisheries, which is a government department, thereby leading to possibilities for confusion. In the case of shipping disasters, where a personnel entitled full power to deal with shipping disasters is designated and his/her powers and duties are clearly made, relationship of leading and supporting agencies is made clear, and command system is simplified, an efficient response to shipping disasters is made possible. In the management of shipping disasters, all the disaster management processes, that is, prevention-preparedness-response-recovery, should be dealt with systematically and consistently. Notably, to swiftly and efficiently cope with a disastrous situation, the decision-making and command system must be simplified. The establishment of a command system and decision-making must be made independently, based on expertise. In the US, irrespective of the type of disasters, the FEMA plays a leading role and the USCG responds a response to maritime disasters by establishing the Incident Command System or Unified Command System that is an incident management system. In the UK, the MCA supervises an event and responds to it, and the SOSREP has full power to work with command and coordination independently. SOSREP, among others, is necessary to prevent an inefficient dealing of a shipping disaster owing to confrontation between participants. With reference to such leading States’ practice,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make a standardized and simplified response to maritime disasters. This study deals with a new maritime disaster responding system and provides an idea of the revision of the existing legal regim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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