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휴먼 시대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Science and Technology Governance in the Posthuman Er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인문사회과학회
· 수록지 정보 : 현상과 인식 / 43권 / 2호 / 135 ~ 162페이지
· 저자명 : 손화철

초록

본 논문은 먼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거버넌스를 구(舊)거버넌스와 신(新)거버넌스로 나누어 살펴보고, 포스트휴먼 시대의 도전을 그 맥락에서 살펴본다. 그 도전은 기존의 인간 이해를 극복하는 새로운 인간상의 등장, 경제적 양극화와 대규모 실업, 기술을 매개로 한 불평등한 권력구도의 고착이 일어날 가능성 등이다. 이런 도전에 면하여, 우리 사회는 오히려 과거로 회귀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본 논문의 제안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새롭게 이해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좋은 세상에 대한 시민적 합의를 추구하려는 노력과 그러한 합의에 바탕한 과학기술 거버넌스, 경제중심주의와 전문가주의로부터의 탈피, 그리고 전문가의 사회적 책임 부여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 제안을 정책적으로 구현하는 사례로는 에너지 백캐스팅과 인공지능 사용 제품 및 서비스 영향평가를 들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begins with describing science and technology governance in our country in two stages, the old and new governance and examines the challenges of the post-human erad: the emergence of a new idea of human overcoming the current understanding of human nature, economic polarization and massive unemployment, and the seizure of an unequal power structure caused by technology. Facing these challenges, our society seems to revert to the past.
The proposal in this paper to overcome this situation is a new understanding of sustainable development. More specifically, efforts to pursue civil agreements on good society and science and technology governance based on such agreements, a departure from economic centralism and professionalism, and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experts are suggested as alternatives. Examples of policy implementation of this proposal include energy backcasting and AI product and service assess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