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시대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Science and Technology Governance in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철학사상 / 68호 / 267 ~ 299페이지
· 저자명 : 손화철

초록

산업혁명 이래 기술발전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던 소수가 언제나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기술발전은 그 자체로 선(善)이었다. 그러나 최근 논의되는 인공지능이나 소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들이 장밋빛 그림만 제시하는 경우는 드물다. 인공지능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분석이 다양한 측면에서 시도되고, 대중적으로도 관심을 끌고 있다. 과거의 기술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인공지능의 특별함 때문에 이 논의들은 기술과 인간의 관계, 기술 발전의 현재와 미래의 관계에 대해 유익한 통찰을 제공한다. 특별히 이전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되어 온 과학기술 거버넌스와 그에 대한 논의도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인공지능이 초래할 수 있는 기술적, 사회적, 정치적 변화들은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과학기술 거버넌스를 한 단계 더 심화시킬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은 우리로 하여금 기존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념이 포괄하지 못했던 물음, 즉 “왜 이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가?”라는 원론적인 물음을 던지게 만든다. 본 논문에서는 과학기술 거버넌스가 단순히 개별 기술의 개발과 사용에 대한 결정을 넘어 그 기술이 모두가 원하는 바람직한 사회로 우리를 이끌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신기술 개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수준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영어초록

Since the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ical development has been considered to be the good in itself for most people. The recent discours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so-called 4th Industrial Revolution, however, seldom proceed without a certain level of concern about the negative outcomes of such progress. Various analyses on the social impact of AI technology have been conducted, and they are attracting wider public attention. Due to the qualitatively different features of AI technologies, these discourses could lead to beneficial insights for science and technology governance. The new situation prompted by AI, especially, requires a new level of science and technology governance, by raising a fundamental but unpopular question: Why should we develop this or that particular technology? In this article, I suggest that a range of science and technology governances, currently focusing on simple yes-no decisions concerning individual technologies, should be expanded further to justify developing a particular technology in terms of a good society desired by all citize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