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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하여 -2011년 개정민사소송법을 중심으로- (New Rules 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of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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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4 최종저작일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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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하여 -2011년 개정민사소송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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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사법연구 / 18호 / 279 ~ 331페이지
    · 저자명 : 김문숙

    초록

    일본에서는 종래 국제재판관할에 대한 명문규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전의 판례법리는 민사소송법의 재판적이 일본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일본의 국제재판관할을 긍정하면서, 각 사건에서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정하는 판단방법이 정착되어 왔다. 2011년 국제재판관할권의 법제화에서는 이에 관한 규율을 민사소송법전에 규정하게 되었고, 따라서 재산관계사건에 한정하게 되었다. 기본적으로는 지금까지의 판례법리에 입각하여, 소의 유형에 따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규정을 두었다. 개정민사소송법에서는 제3조2이하에 신설된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한 관할원인의 유무를 먼저 판단한 후에, 관할원인이 있었던 경우에는, ‘일본법원이 심리 및 재판을 하는 것이 당사자간의 형평을 해하거나 또는 적정하고 신속한 심리의 실현을 방해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의 유무가 문제로 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국제재판관할권이 부정된다(제3조의9)고 판단하게 된다. 다만, 전속적 관할합의에 의하여 일본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의 유무는 판단되지 않는다(동조 괄호서).
    국제재판관할권의 규율은, 국내토지관할규정을 토대로 작업이 진행되어, 국제재판관할권의 배분의 원리에 의거하여 관할원인을 정한 것이다. 이를 비교해 보면, 국제재판관할권에서 신설된 관할원인으로는, 소비자계약 및 노동관계사건의 관할, 사업활동관할, 전속관할 등을 들 수 있고, 변경된 관할원인으로 계약상의 채무이행지관할, 재산소재지관할, 불법행위지관할, 합의관할 등을 들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상세하고 구체적인 규율을 두게 됨으로써, 국제재판관할권의 규율에 대하여 명확성이 향상되었고, 당사자의 예측가능성도 가능한 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민사소송법상의 특별한 사정은, 종래 판례법상의 특단의 사정에 비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general rules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as the case law have been deduced the venue from the internal jurisdiction under the “special circumstances consideration.” It has been criticized that this kind of deduction might be result in an expansion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New rules 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were regulated in the Code of Civil Procedure in 2011. These regulations have been basically grounded on the case law with the reference to foreign rules.
    New rules provide in concrete and clearly for jurisdiction by the domicile of defendant, etc.(Article 3-2), jurisdiction over an action relating to an obligation under a contract, etc.(Article 3-3), jurisdiction over actions relating to consumer contract and labor relationship(Article 3-4), exclusive jurisdiction(Article 3-5), jurisdiction over joint claim(Article 3-6), agreement on jurisdiction(Article 3-7), jurisdiction by appearance(Article 3-8), dismissal of action on account of special circumstances(Article 3-9), exclusion of application in case of exclusive jurisdiction(Article 3-10). To prevent exorbitant jurisdiction, new rules regulate also the exception of the extremely low value of the seizable property(Article 3-3, Item (3)), the harmfulness normally unforeseeable under the circumstances(Article 3-3, Item (8)) and so on. A business transaction carried out continuously in Japan consists of a subject of venue (Article 3-3, Item (5)). Although it seems to be similar to doing business, it is not a general jurisdiction. Litigations were abandoned in legislative process.
    Exclusive jurisdiction is limited in actions relating to a registration and actions relating to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r the validity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tc. New Rules are unilateral provision, in the exception of an agreement to effect that an action can be exclusively field with a foreign court. The advance agreement on jurisdiction concerning consumer contract and labor relationship shall not be effective in principle with some exception. Although the court has general venue in Japan, it has with the power to dismiss actions in “special circumstances” with one clear exception : this will not apply when an action is filed with a Japanese court in accordance with an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hat Japanese courts shall have exclusively jurisdiction over such claim(Article 3-9). This “special circumstances” provision must be characterized in narrow comparing to the “special circumstances consideration” in the case law and should be prudently applied by the court for th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Special circumstances” are meaningful in relations to not only direction jurisdiction but also indirect one. We will see how it can function i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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