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년대 초∼1930년대 전반기의 하천개수사업과 토목청부업 비리 (The River Improvement Project and construction irregularities under the Japanese Rul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학연구 / 118호 / 309 ~ 354페이지
· 저자명 : 최병택

초록

1920년대 조선은 연이은 홍수로 큰 피해를 입고 있었다. 조선총독부는 하천개수사업을 벌여 하천에 제방을 쌓고 직강공사를 하는 방식으로 수해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민간인들이 세운 수리조합으로 하여금 제방을 쌓도록 유도하는 방침을 채택했다.
조선 내 토목청부업자들은 하천개수공사를 통해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었다. 그들은 스스로 수리조합을 발기하여 만들어놓고, 그 조합이 발주하는 공사를 자기의 회사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수법으로 공사를 독점했다. 실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심각한 부실 공사를 자행하기도 했다.
이러한 비리 때문에 하천 제방들은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이에 조선총독부는 적폐를 없애기 위해 당국이 직접 하천개수사업을 벌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그와 같은 명분 하에서 조선총독부 하천조사사업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사업 실시 이후에도 부실 공사 문제가 사라지지 않았다. 토목청부업자들은 담합으로 공사를 독점하기도 하고 관리들에게 뇌물을 공여해 관리 감독을 피해나갔다. 이 바람에 많은 돈을 들였음에도 하천 제방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했고, 매년 보수 공사를 벌인다면서 하천 인근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비용을 강징하였다. 홍수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실시된 공사가 토목청부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영어초록

In the 1920s, Concentrated heavy rain has caused flooding in many areas. This led Chosun Government-general to attempt to carry out a plan of River improvement project. That policy brought windfall profits to Japanese contract brokers. Chosun Government-general awarded lots of bid for construction works. Japanese contract brokers had formed a cartel to monopolized all the information and construction contract revenue from these construction works. Japanese officials were bribed to overlook contract brokers’ manipulation of the regulations.
This problem could lead to faulty works. At that time, Faulty workmanship and the problem of wage theft were widespread across the country. To tackle this problem, Japanese authority arrested contract brokers ansd charged them with contract bid-rigging. With this as a momentum, Japanese police investigated the problems of shoddy construction. But these problems were deep structural issues. No matter what the police tried, they couldn't get rid of the problem of fraudulent construction.
Thus, irregularities and corruption were rampant under the Japanese Rule. Unless these corruption be stamped out, many developments of korean society would be stymied. koreans should resolve this problem after liberation from Japanese rul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