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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생명주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적용 원칙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inciple of Application of Privacy by Design according to the Life Cycle of Pseudonymization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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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4 최종저작일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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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생명주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적용 원칙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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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보보호학회
    · 수록지 정보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 32권 / 2호 / 329 ~ 339페이지
    · 저자명 : 김동현

    초록

    최근 개인정보가 데이터로 활용되면서 다양한 신산업 등이 발굴되고 있지만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미흡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사례가 연이어 발생되고 있다. 또한 지난 ’20년 8월, 데이터 3법 시행 이후 개인정보를 가명·익명 처리하여 활용하는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지만 불충분한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안전성확보조치, 혐오표현 등의 민감정보의 처리 미흡으로 개인정보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캐나다의 Ann Cavoukian[1]이 제시한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이하 PbD) 원칙을 기반으로 가명정보 생명주기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PbD원칙을 제안하였다. 또한, 제안한 방법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제안 방법의 유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어초록

    Recently, as personal information has been used as data, various new industries have been discovered, but cases of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and misuse have occurred one after another due to insufficient systematic management system establishment. In addition, services that use personal information anonymously and anonymously have emerged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Data 3 Act in August 2020, but personal information issues have arisen due to insufficient alias processing, safety measures for alias information processing, and insufficient hate expression. Therefore, this study proposed a new PbD principle that can be applied to the pseudonym information life cycle based on the Privacy by Design (PbD) principle proposed by Ann Cavoukian [1] of Canada to safely utilize personal information. In addition, the significance of the proposed method was confirmed through a survey of 30 experts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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