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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반 융합기술의 발전과 효과적인 개인정보보호 방안 (Fortschritt der ‘IT-based Convergence Technology’ und effektive Maßnahme für den Datenschu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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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4 최종저작일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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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반 융합기술의 발전과 효과적인 개인정보보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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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연구 / 41권 / 1호 / 347 ~ 370페이지
    · 저자명 : 양충모

    초록

    2011년 3월 29일자로 우리나라도 독일과 일본의 예에 따라 공공분야와 비공공분야를 포괄하는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날로 발전하는 IT기술을 고려할 때 지금의 관련 법제는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또한 최근에는 유비쿼터스 기술이 u-Learning, u-Health, 텔레매틱스, 홈네트워크 등의 기술ㆍ서비스와 결합하는 형태의 산업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서 사이버 공간 뿐만 아니라 물리적 공간에서의 컴퓨터 활용은 가공할 정도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유비쿼터스 환경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정보화로의 진행을 앞당기고 있으나, 정보화 사회가 인류의 행복추구와 비례적 관계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 할 수 있다. 융합산업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환경, 보건, 산업안전 내지 개인정보, 사생활보호 등에 대한 새로운 위험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위험요소 중에서 IT기반 융합기술의 발전은 사생활 내지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의 정비는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의 신성장동력육성방안 등 융합산업관련 정책을 살펴보더라도 융합산업 발전에 관한 법제도 정비방안이 주를 이루고 있을 뿐, 이에 수반하여 나타날 부작용들, 특히 개인정보침해의 위험성 등에 대비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 내지 정책 등은 관심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통합 개인정보보호법만 보더라도 공ㆍ사법의 규율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공공분야와 비공공분야는 규제방식이 서로 상이하게 운영되었던 것이 사실인데, 이를 통합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혼란이 우려되고 있으며, 종래의 비공공분야를 규율하던 법률과의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날로 고도화되는 개인정보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적인 권리구제수단이 충분히 강구되었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IT기반 융합산업의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침해의 위험성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이러한 위험을 합리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영어초록

    Dem Vorbil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Japan ist in Süd-Korea auch zum 29. März 2011 das Gesetz über den einheitlichen Datenschutz für den Betroffenen in den öffentlichen Bereich und den Privatenbereich verabschiede worden. Dieses Rechtsinstitution ist jedoch zur Zeit, wo die neuliche Entwicklung im Bereich der IT Technologie fast täglich verwirklicht, als ungenügend angenommen.
    Außerdem treten auch die sog. Konvergenz-Industrie, die die ubiquitäre Technik mit der anderen Technik oder Dienst verbindend nutzen können, sich so schnell wie gefährlich entwickelnd auf, so daß die Art und Weise der Rechnernutzung nicht nur in Cyber- sondern auch Realraum ungeheurlich erweitert und in die neuen Ebene aufgehoben sind. Der Fortschritt der ubiquitären Umwelt führt unumgehenderweise zu der Informationsgesellschaft, bei der den Menschen nicht sicher ist, Schritt haltend damit um so glücklicher werden zu können. Es liegt daran, daß die Konvergenz-Industrie sich schnell, kompliziert, und übergreifend entwickeln, um so mehr treten auch die damit begleitende Nebenwirkungen d.h. eine neue Art von Gefahr auf, ohne Unterschied von Bereich der Umwelt, Gesundheit, Arbeiterschutz, Selbstbestimmung der Information, oder Privatssphäre.
    Insbesondere vervielfacht sind die Privatsphäre und persönlichen Information dadurch in Gefahr geraten. Auf die rechtliche Gegenmaßnahme bereitet es sich dennoch nicht genügend vor. In der Vorbereitungsarbeit der Regierung für die Unterstützung der Neu Entwickelnden Konvergenz-Industrie als neue Treibkraft setzt sich der Fokus nicht auf den Schutz vor ihren Begleitsgefahren sondern auf ihre Entwicklung, indem auch die Interesse daran so liegt.
    Hier handelt es sich erstens um die Überprüfung über die Gefahr vor dem Eingriff des persönlichen Informationen, die als die Nebenwirkung mit der Entwicklung der ‘IT-based Convergence-Industry’ aufzutreten sind, und Zweitens auch um die Verbesserungsvorschläge, die in Hinblick auf die rechtlichen Gegenmaßnahme erörtert sind, um diese Gefahren zu überwind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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