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도산과 실증조사: 미국의 Consumer Bankruptcy Project에 대한 소개 (Empirical Research in Consumer Bankruptcy Regime: An Introduction to Consumer Bankruptcy Project of the United Stat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비교사법 / 19권 / 4호 / 1391 ~ 1432페이지
· 저자명 : 박재완

초록

이 글은 개인도산절차에 관한 미국의 대표적인 실증조사인 Consumer Bankruptcy Project(이하 ‘CBP’라고 한다)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에서 CBP와 같은 실증조사가 실시될 필요성 및 실시될 경우의 유의점을 검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소비자도산절차에 관한 논의는 토론이라기보다는 힘겨루기에 가까운데, 실증적 자료가 없다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미국에서는 CBP가 1981년부터 약 10년의 주기로 네 차례 실시되어 소비자도산절차에 관한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각 CBP의 배경, 의제, 조사방법, 조사결과를 소개하는 내용이 이 글의 본문의 주요부분을 이룬다. 조사목적인 의제는 ① 도산절차가 자격 없는 사람들에 의하여 남용되고 있는지 즉, 도산절차 신청인들의 경제상황은 어떠한지, ② 도산절차 신청인들에게 추가적인 변제여력이 있는지, ③ 도산절차로 인한 불명예(Stigma)가 감소하였거나, 채무자들이 도산절차에서 쉽게 면책받을 것을 예상하고 과소비를 하고 있는지, ④ 2005년 파산법 개정으로 도입된 변제자력평가제도(Means test)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었다.
각 CBP에 의하여 ① 도산사건수가 증가한 것은 미국 전체의 경제사정악화가 원인이고, 도산절차 신청인들은 비록 실직 등으로 인한 소득감소로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좋지 않지만, 소득, 자산 수준이나 직업의 분포가 다양한 점을 감안할 때 도산절차가 자격 없는 자에 의하여 남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② 도산절차 신청인들에게 추가적인 변제여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③ 도산절차로 인한 불명예의 감소나 과소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④ 변제자력평가제도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IMF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한 우리나라 도산절차의 제도와 실무를 한 차원 더 끌어올리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CBP와 같은 실증조사가 시행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개인도산절차에 관한 실증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그 실증조사는 CBP와 같이 정기적인 것이어야 하고, 그 의제설정이나,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CBP를 참조할 필요성이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purports to introduce the Consumer Bankruptcy Project(“CBP”), the representative empirical research of the United States in the field of consumer bankruptcy, and to assert that such an empirical research should be performed in South Korea.
In newspaper articles about consumer bankruptcy, the creditor companies have been tenaciously raising issues of the moral hazard or abuse of procedures by debtors. The problem is that there are not enough empirical data, which makes the debate on consumer bankruptcy policy in our country somewhat rather a power game than a discussion.
In the United States, CBPs have been carried out four times with mostly 10years interval and provided empirical data since 1981. 3 law school professors initiated the first CBP. Each CBP is referred to as CBP I, CBP II, CBP III and CBP IV according to the chronological order or as 1981 CBP, 1991 CBP, 2001 CBP and 2007 CBP according to the year when each CBP was performed. The introduction of the background, agendas, methodology and results of each CBP comprises the main body of this paper.
The agendas of CBPs were ① Is the consumer bankruptcy being abused by undeserving people?(Who are the debtors in consumer bankruptcy?) ② Can the debtors repay?(Is it right to encourage people to use chapter 13 over chapter 7?),③ Has the stigma of bankruptcy declined?, ④ Are Americans over-consuming anticipating that they can get discharge easily in bankruptcy? ⑤ Is the Means test accomplishing its purported aim?The results were ① the reason of the increase in consumer bankruptcy filing have been the aggravation of the economy of the United States, ② the debtors who filed for consumer bankruptcy lacks the ability to repay, ③ stigma of filing bankruptcy did not decreased, ④ over-consumption was not a reason of increase in bankruptcy filings, ⑤ The Means-test is not accomplishing the aims that were intented by its proponents.
It is necessary to perform an empirical research such as CBP in our country to facilitate upgrade of the system and practice of consumer bankruptcy in South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