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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독일 개정민사소송법과 그 시행 평가 (Die Reform der deutschen Zivilprozessordnung 2001 und ihre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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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4 최종저작일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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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독일 개정민사소송법과 그 시행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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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지 정보 : 사법 / 1권 / 6호 / 3 ~ 41페이지
    · 저자명 : 정선주

    초록

    2001년 독일은 독일통일과 유럽통합 등 주변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민사소송절차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법부 및 소송절차의 현대화를 목표로 전면적인 민사소송법 개정을 단행하였다. 시민과 보다 가깝고 투명하며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미래지향적인 모습의 소송절차를 위해 제1심의 강화, 항소심절차의 전면적인 개정 및 상고심의 역할 변경을 도모하였다.
    제1심에서는 사실관계의 명확한 확정에 좀 더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 법원의 실체적 소송지휘를 강화하였으며, 화해에 의한 분쟁해결을 장려하기 위해 선행적 화해변론과 서면화해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고, 법관의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독판사제를 적극 활용하였다.
    가장 큰 변화를 겪은 것은 항소심인데, 항소심의 구조적 변화는 개정법이 가장 역점을 둔 것이었다. 제1심의 강화 역시 이를 위해 행해진 것이다. 제1심에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항소심의 역할을 제2의 사실심이 아닌 제1심판결의 하자를 통제하고 치유하는 데 제한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항소심의 심판범위가 제한되었고 실권효가 강화되었으며, 이유 없는 항소에 대해서는 항소법원이 항소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물론 원래 의도하였던 항소심의 완전한 사후심화는 각계의 반대에 부딪쳐 실현되지 못하였지만, 개정법을 통해 항소심의 역할과 기능은 과거와 많은 차이가 나게 되었다.
    상고심부분에서는 상고심의 업무부담문제를 해결하고, 법의 지속적인 형성발전과 판례통일이라는 상고심 본래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해 허가상고제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상고허가제에 의해 당사자의 권익이 침해된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상고불허가에 대한 이의제도도 함께 도입하였다.
    많은 우려와 비판 속에서 출발한 개정 민사소송법이 2002년 본격적으로 시행되자 그 결과에 대한 평가는 그리 나쁘지 않았다. 물론 아직도 비판을 받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체적 소송지휘의 강화를 비롯한 몇몇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매우 성공적이라고까지 평가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개정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상소심절차와 관련하여 연방대법원이 본래의 개정 의도와는 합치하지 않는 입장을 몇몇 판례에서 취함으로써 개정효과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독일에서는 2001년 민사소송법의 대대적인 개정 후에도 2004년 제1차 사법현대화법을 통해 소송절차의 진행방식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현재는 항소심의 완전한 사후심화를 목표로 사법대개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소송절차확립을 위한 독일의 다양한 개정시도와 그 결과에 대한 검토는 향후 우리 민사소송법의 개정 논의시에 유용한 착안점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Um das Verfahren bürgernäher, effizienter und transparenter zu gestalten, ist in Deutschland im Jahre 2001 die Zivilprozessordnung umfangreich reformiert worden.
    Damit der Rechtsstreit möglichst schon in der ersten Instanz endgültig zu erledigen ist, sind die materielle Hinweispflicht und Frageverpflichtung verstärkt und die Güteverhandlung sowie der schriftliche Vergleich neu eingeführt. Hierdurch ist die Bedeutung der ersten Instanz aufgewertet.
    Das ZPO-RG hat auch das Berufungsverfahren grundlegend umgestaltet. Die Berufung hat grundsätzlich nicht mehr als zweite Tatsacheninstanz zu fungieren und der Fehlerkontrolle und Fehlerbeseitigung des ersten Urteils zu dienen. Sie kann nur auf einer Rechtsverletzung der ersten Entscheidung gestützt werden, und neue Tatsachen können nur in engen Grenzen berücksichtigt werden. Außerdem ist die Berufung durch unanfechtbaren einstimmigen Beschluss zurückzuweisen, wenn die Berufung keine Aussicht auf Erfolg hat oder die Streitigkeit keine grundsätzliche Bedeutung hat oder es kein Erfordernis der Rechtsfortbildung oder Sicherung der Einheitlichkeit der Rechtsprechung besteht.
    Nach dem Gesetzgeber soll die Revision in erster Linie der Rechtsfortbildung und der Rechtseinheit dienen. Die Revision ist demgemäß nur statthaft, wenn das Berufungsgericht oder aufgrund der Nichtzulassungsbeschwerde das Revisionsgericht die Revision zugelassen hat.
    Mit diesen Neuerungen sind Verfahrensbeschleunigung und effektiver Rechtsschutz sowie Entlastung des Rechtsmittelgerichts verfolgt.

    Anfangs war das Reformvorhaben sowhol in der Praxis als auch in der Wissenschaft sehr kritisiert und für bedenklich gehalten. Nach dem Inkrafttreten des Reformgesetzes ist aber die Reform einigermaßen positiv bewertet.
    Das Reformziel der Stärkung und Aufwertung der ersten Instanz ist als erreicht gehalten, besonders durch Verstärkung der Hinweiserteilung und Förderung der Güteverhandlung.
    Die Veränderung des Berufungsverfahrens ist auch befriedigend betrachtet. Die von der Reform verfolgte Entlastung der Berufungsgerichte ist gebracht und die Neukonzeption der Berufungsinstanz ist positiv angenommen.
    Die Einführung der reinen Zulassungrevision an Stelle der Wertrevision hat die erhoffte Entlastung des Revisionsgerichts gebracht. Die Zahl der Nichtzulassungsbeschwerde ist nicht so hoch wie im Vorfeld der Reform befürchtet.

    Insgesamt hat die große Reform der ZPO im Jahr 2001 mehr positive Aspekte als negative gebracht. Gegen die BGH-Rechtsprechung sind aber Einwände zu erheben, dass das BGH die neuen Rechtsmittelvorschriften abweichend von dem Reformzweck auslegt und anwendet. Nun scheint es die wünschenswerte Verwirk
    lichung des Reformvorhabens mehr oder weniger von der höchstrichterlichen Rechtsprechung abzuhängen.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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