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크의 정치사회에서 모든 사람은 정치적 시민권을 갖는가 －로크의 재산 이론을 중심으로－ (Can All People have citizenship in Locke’s political socie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범한철학회
· 수록지 정보 : 범한철학 / 92권 / 1호 / 65 ~ 86페이지
· 저자명 : 임정아

초록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모든 인간이 자연법의 테두리 안에서 스스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규율하고 자신의 소유물과 인격을 처분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갖으며 평등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없고 특정한 계급만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받는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맥퍼슨(C.B. Macperson)이 제기한 것이다. 맥퍼슨은 로크가 재산의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특정 계급만을 위한 정치사회 구성을 주장하였다고 비판한다. 연구자는 맥퍼슨의 비판, 그리고 이 비판에 대한 옹호와 반론들을 검토하면서, 로크의 정치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사회 구성 목적과 방식을 통해 정치 사회 구성원의 범위에 대해 논의하겠다.
이를 위해 2절에서는 로크가『통치론』에서 주장한 재산이론을 정치사회의 구성 목적과 방식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맥퍼슨이『홉스와 로크의 사회철학』에서 비판한 로크의 재산이론에 대해 개괄 정리하겠다. 3절에서는 노동을 재산으로 바라보면서 맥퍼슨의 주장을 보완하는 김종철의 논증을 검토하여, 노동을 재산으로 바라보더라도 특정 계급을 배제하지 않는 사회 구성을 추론하겠다. 4절에서는 로크의 정치 사회가 무산자를 배제하는 사회인 것은 아니라고 맥퍼슨을 비판하는 김은희의 논증을 검토하겠다. 그리고 자연 상태에서의 보편적 평등과 합리성에 대한 로크의 주장을 고려해 볼 때 로크의 이론은 모든 사람에게 정치사회구성원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음을 추론하겠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자의 추론을 입증하는 사례로서 여성에 대한 로크의 관점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정치적 시민권을 부여할 가능성을 확고히 하되 로크 이론의 한계점 역시 말하겠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o tell that Locke’s Social Contract theory in his Two Treatises of Government does permit the possibility of all the people to be contractors as citizens in political society by arguing against Macperson’s critical interpretation of Locke’s theory. Macperson claims that Locke’s Social Contract theory in his Two Treatises of Government seems to have the intention of justifying the inequality in property and entailing the exclusion of the proletariat. To do this I take three steps. Firstly, I identify with the viewpoint of the purpose and method of constructing political society Locke’s basic theory of Two Treatises of Government and Macperson’s critical interpretation of Locke’s in his The Political Theory of Possessive Individualism : Hobbes to Locke. Secondly, I infer Locke’s theory does not exclude the proletariat when it comes to labor as a property which is comprised in person from Kim, Jong-chul’s idea of person and property. Thirdly, I infer the open possibility of including all human beings as contractors at building a political society from Kim, Eun-hee’s conclusion that in Locke’s theory there is no logic of permitting nor rejecting of exclusion of proletariat. Lastly, as a conclusion, I confirm the open possibility of including all people as contractors in social contract with the evidence of Locke’s viewpoint of women on the partnership in fostering childre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