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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스웨덴 연금개혁 경험이 한국 연금개혁 논쟁에 갖는 함의 (Implications of 1998 Swedish Pension Reform Experiences for Korean Pension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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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3 최종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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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스웨덴 연금개혁 경험이 한국 연금개혁 논쟁에 갖는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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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 스칸디나비아학회
    · 수록지 정보 : 스칸디나비아 연구 / 32호 / 1 ~ 34페이지
    · 저자명 : 주은선

    초록

    본 연구는 스웨덴의 1998년 연금개혁 경험이 주는 시사점을 2020년대 한국 연금개혁 논쟁의 구체적인 논점에 비추어 찾기 위한 것이다. 한국 국민연금 개혁 논쟁은 보장성강화론과 재정중심론으로 대비되며 이에 따라 인구고령화에 대응하는 재정방안을 둘러싼 여러 이견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연금개혁 논쟁을 통해 스웨덴 연금개혁 사례 분석의 논점을 확인하고, 이를 중심으로 스웨덴 연금개혁 경험을 살펴보았다. 스웨덴은 인구 고령화가 빨랐던 만큼, 다른 나라들보다 먼저 공적연금에 명목확정기여방식(NDC)과 자동균형장치의 적용, 기초연금의 최저보장연금으로의 전환 등으로 대응한 사례이다.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명목확정기여방식 도입은 노후소득의 하락 및 불안정성을 증가시키므로 개혁에는 여러 선행 조건이 필요했고, 개혁 내용에도 노인빈곤위험을 줄이는 보완조치가 포함되었다. 그러나 개혁 이후에도 새로운 소득연금 보충제도 도입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했다. 둘째, 스웨덴 연금개혁은 자동균형장치를 적용할 때 연금수급자가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연금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결국 국고 지원이 추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기초연금의 최저보장연금으로의 전환과 충분한 최저보장도 소득비례연금의 대상과 급여의 충분성을 필요로 한다. 넷째, 고령사회에서 충분한 최저보장을 실행하고 가입자가 체감하는 보험료 인상 부담을 완화하여 연금개혁을 해내기 위해서는 소득비례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에 대한 국고지원이 확대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to find implications of Swedish 1998 pension reform for Korean pension reform. In the Korean pension reform debate, people who emphasize strengthening social security conflicts with people who prioritize and fiscal stability. Recent Korean pension reform debates show key points of case study. Swedish pension reform experiences are analyzed around Korean pension reform debate issues. As Swedish reform is the case of pioneering example of respond to ageing by introducing NDC and automatic balance mechanism, transition of basic pension to guarantee pension, the contention and effects of Swedish pension reform need to be analyzed. The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to respond to decline and instability of pension benefit brought by the introduction of NDC, the reform required several prerequisites like minimum guarantee level increase. The reform included complementary measures to reduce the risk of poverty among the elderly. However, even after the reform, additional measures were needed, such as introducing new Income Pension Supplement. Second, Swedish reform case shows
    as the instability caused by the application of the automatic balancing mechanism was unacceptable for pensioners, so state general budget’s supplemental role can be added to alleviate the instability. Third, transition of basic pension to guarantee pension and a sufficient level of minimum guarantee needs adequacy and comprehensiveness of earning related pension. Fourth, in order to achieve pension reform by alleviating the burden of insurance premium increases and providing sufficient minimum guarantee, it is inevitable to expand governmental budget support to public pension scheme including earning-related pension in aged socie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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