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東海)의 출구’를 둘러싼 다국적 경쟁과 협력의 구조: 중국과 북한의 ‘두만강 초국경 지역개발’ 사례 (The Multinational Structure of Competition and Cooperation for Securing the Exit of the East Sea: Focusing on the Case of ‘Tumen River Cross Border Develop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정부연구 / 20권 / 1호 / 109 ~ 133페이지
· 저자명 : 우양호, 정문수, 김상구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중국과 북한의 접경지역인 ‘창지투(長吉圖)선도구’와 ‘나선특구’ 지역의 초국경 연계개발을 사례로 하여 최근까지의 경과와 주변국들의 입장을 살펴보고, 동북아시아에서 지방정부와 지역간 초국경 개발이 갖는현대적 중요성과 그 의미를 재발견하는 것이다. 나아가 동해를 영해(領海)로 관장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자세와 올바른 명제를 초국경 지역의 광역화와 국제질서의 관점에서 규명하고자 한다. 최근 해역과 바닷길을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정세와 국제질서는 많은 변화와 부침을 겪고 있다.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등은 서로 이해관계가 종종 상충되고 있으며, 특정한 사안에 대한 국제적 민감도 역시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상황에서 2009년 중국은 두만강 주변 북･중 접경지역에 여러 개의 지방정부를 연결한 ‘창지투(長吉圖)선도구’ 개발을 선언하였고, 북한은 ‘나선특구(나진･선봉)’개발을 연계시켜 발표하였다. 지금 중국의 동해 출해권을 손에 쥐고있는 북한과 러시아는 중국의 창지투 개발계획의 궁극적인 목표를 관심 있게 주시하고 있다. 반대로 중국이 생각하는 동북지방과 접경지역의 발전은 동해로의 출항을 필요조건으로 하는데. 여기에 러시아, 일본, 미국, 우리나라 등도 참여와 문제개입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러시아, 북한과 함께 이 출구를 더 크게 확장시키는 순간전개될 한반도와 동해의 상황에 대비하여, 이 연구는 가장 최근의 상황을 토대로 동북아시아 환동해 네트워크 및 접경지역 개발, 초국경 지방정부 공동체 전략의 차원에서 몇 가지 가능성과 함의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영어초록

During the last ten-year period, cross border cooperation and development has an important meaning in the Korean peninsula due to specific, political and economic situation in Northeast Asia. The implementation of cross border cooperation requires not the high open and close economic ties of the cross border region's major economies, but the formation of harmonious political relations of cross border regional economies. In consequence, the goal of the Changjitu and Nasun Project in Tumen river were to develop the economically stagnant Northeastern region in China and North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eal through primary source the facts about the true essence of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 the Changjitu project in China and Nasun special economic zone in North Korea. This study examines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which enters into a new phase by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In addition, this study discussed the intentions of both China and North Korea in their cross border development and multinational structure of competition and cooperation for securing the exit of the East Sea Rim. Analysis of the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shows that it is very complicated and sensitive in that it cannot help but be related with China, North Korea, Russia, Japan, USA and South Korea. Therefore,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is very important in respect to its future success and its influence on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ndit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