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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초점사건, 집단동원, 의제설정 연구: 정책 태도 평가를 위한 어조값(Tone measures) 측정을 중심으로 (Focusing events, Agenda-setting and Mobilization of Anti-corruption law-making: Focusing on Tone Measures for Policy Attitude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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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2 최종저작일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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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초점사건, 집단동원, 의제설정 연구: 정책 태도 평가를 위한 어조값(Tone measures) 측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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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정부연구 / 23권 / 2호 / 297 ~ 327페이지
    · 저자명 : 이영웅, 이규명, 이동규

    초록

    본 연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정과정을 사례로 선정하여 Birkland(1998)의 초점사건, 집단동원, 그리고 의제설정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했다. 대통령, 의회, 헌법재판소 모두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 및 헌법합치에 대한 의견을 밝힐 때 세월호 사건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해당 법률과 세월호 사건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구체적으로 청탁금지법 통과에 영향을 끼친 초점사건이 있었는가?, 입법과정에서 의제설정과 집단동원을 확인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했다. 분석결과 세월호 사건은 Kingdon(2011)이 언급한 파급효과를 일으킨 다른 영역의 초점사건이었다. 정무위원회 회의록을 통해 공식적 행위자인 행정부와 입법부가 입법논의에 참여하여 최종산물인 위원회안을 도출해내는 동원에 나섰다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정책학적 관점을 반부패영역의 입법과정에 적용하여 연구질문을 해결했으며 입법적 개선을 제안함으로써 이론적・정책적 기여를 동시에 해냈다.

    영어초록

    This study was design to analyze the passage of Anti-corruption law in 2015. Many formal actors including the president, legislators, constitutional court noted that the passage was related to Sewol-ferry disaster. This study tried to find the existence of focusing event and agenda-setting and mobilization. The results showed that Sewol-ferry disaster was focusing event with a spill-over effect. Assembly proceedings supported our suggestion that the administration and legislative branch participate in discussions to reach an agreement. Our analysis brought mixed results on the convergence proposition. Committees couldn’t reach an agreement on interest conflict part of the bill. Failure to pass the part of the bill could make The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to introduce the regulation on conflict of interest in 2019. The linkage between two legislative attempts can be a prominent site for policy change by learning. Though newly enacted Anti-corruption law greatly increase the probability of punishment, Korean society still needs more diverse and effective monitoring instruments for public sector’s corruption. These instruments will increase the probability of being caught. By solving research questions and suggesting improvements, this study contributed not only academically but also practicall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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