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문제와 대북정책 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errelation of North Korea’s Human Rights Problem and Our Government’s Policy toward North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통일전략학회
· 수록지 정보 : 통일전략 / 15권 / 1호 / 9 ~ 35페이지
· 저자명 : 정경환

초록

본 연구는 북한인권문제와 대북정책 간의 상관성을 밝히고 있다. 그동안 북한인권문제가 지니고 있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문제는 대북정책의 핵심적인 구성내용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북한인권문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현 단계 국제사회의 최고의 긴급현안 중의 하나로 부상하였다. 북한인권문제의 해결 없이는 결코 북한문제의 해결은 어렵다는 것이 북한문제를 보는 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북한인권문제가 그대로 잔존해 있다는 사실은 반인륜적인 북한정권의 지속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인권문제의 해결은 북한정권의 정상적인 차원에서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인권문제와 대북정책의 결합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된다. 우선 북한인권문제를 대북정책의 기본 틀로 설정해야 한다. 북한문제의 해결에 북한인권문제이 선결과제이기 때문에 북한인권문제는 이제 대북정책을 틀지우는 기본 척도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둘째, 북한인권문제와 대북정책의 결합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인권문제와 대북정책 간의 결합은 우리 정부의 국제공조체제를 강화 내지 확산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This thesis is on the interrelation of North Korea’s human rights problem and our government’s policy toward North Korea. Although our government’s policy toward North Korea is important, North Korea’s human rights problem was totally unappreciated as a key content. But now, it emerged as the urgent issue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That the settlement of North Korea’s problem is not without the settlement of North Korea’s human rights problem is a view shared by most experts. The survival of North Korea’s human rights problem means the keeping of North Korea’s regime. So, the settlement of North Korea’s human rights problem is a normal change of North Korea. In this respect, I think that the combination of North Korea’s human rights problem and our government’s policy toward North Korea is needed. First, North Korea’s human rights problem is established as basic framework of our government’s policy toward North Korea. Second, the combination of North Korea’s human rights problem and our government’s policy toward North Korea is playing a more prominent role in promoting the effect of our policy toward North Korea. Finally, I think that it plays a role in intensify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system of our govern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