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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대한 보유세부담의 지역 간 공평성 분석 (A Study on the Regional Equity of Property Tax Burden on the Ho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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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1 최종저작일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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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대한 보유세부담의 지역 간 공평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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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와회계저널 / 12권 / 2호 / 351 ~ 382페이지
    · 저자명 : 윤태화, 양기철

    초록

    본 연구에서는 서울의 강남과 강북 지역의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율 및 보유세부담률 차이를 실증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3년간 강남구와 도봉구의 총 2,939건의 주택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그 유형별, 금액별, 면적별로 구분하여 지역 간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강남의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율과 보유세부담률이 강북의 경우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가표준율은 모든 주택의 유형에서 강남이 강북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주택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구간에서는 강남의 시가표준율이 강북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구간에서는 강남과 강북 간에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반면, 보유세부담률은 보유세의 누진세율 구조로 인해 강남이 강북에 비하여 모든 금액 구간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ㆍ소형 이하의 주택에서 강남의 시가표준율이 강북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중형이상에서는 강남과 강북 간 유의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유세부담률은 주택면적과 무관하게 강남이 강북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남이 같은 면적의 주택이라도 강북에 비해 고가주택이 많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2008년 이후 시가표준율 및 보유세부담률에는 큰 변화가 없어 강남과 강북 간의 시가표준율 및 보유세부담률 차이는 여전히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강남이 강북에 비해 시가표준율 및 보유 세부담률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종전의 연구 결과와 달리 주택보유세의 역진적불공평보다는 누진적 불공평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주택에 대한 보유세부담의 강남과 강북지역 간 불공평의 발생원인 중 누진적인 세율구조 측면은 국가정책적인 부분이므로 논외로 하면 보유세부담률의 기초가 되는 시가표준율의 차이가 그 주된 원인임을 의미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difference of the declared value ratio and the property tax burden ratio of houses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area in Seoul. We gathered 2,939 house sample data on the Gangnam-gu and Dobong-gu for three years 2008-2010 and analyzed the difference of the ratios, classified on types, amounts, and sizes.
    The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declared value ratio and the property tax burden ratio of the south area houses a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the north area.
    Secondly, the declared value ratio of the south area houses are higher than that of the north area in all types of houses. The south area declared value ratio in the range of the lower declared values are higher than the north area's, but there is no the significant difference of the declared value ratio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area in the range of the higher declared values. The property tax burden ratio of the south area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north area in all range of values due to the progressive tax rate structure of the property tax on houses.
    Thirdly, the south area's declared value ratio is higher than the north's in the small and midium size houses, and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of the declared value ratio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area in the midium and large size houses. The property tax burden ratio of the south area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north area in all range of sizes. We think that this is due to fact that there are higher value houses in the south area than in the north area of the same size.
    Fourth, there is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declared value ratio and property tax burden ratio of houses between the north and south area since 2008 because there is no significant change in the declared value ratio and property tax burden ratio of houses.
    Consequently the declared value ratio and property tax burden ratio of houses of the south area are higher than those of the north area, which means that there is the progressiveness rather than the regressiveness in the property tax on houses which is the opposite of the prior research result.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declared valuing should be improved for the equity of property tax burden, independent to the progressive tax rate syst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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