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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와 정책변동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andlelight Rallies and Policy Changes)

28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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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1 최종저작일 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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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와 정책변동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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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행정논총 / 59권 / 3호 / 135 ~ 162페이지
    · 저자명 : 전별

    초록

    본 논문에서는 촛불집회 8개 사례를 중심으로 촛불집회와 정책변동에 관계에 관한 행정학적・정책학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특히, 기우니(Giugni)(2004)의 정책변동 모형을 기반으로 촛불집회와 정책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정치적 동맹과 여론)의 관계를 직접・간접・합동효과 모델로 설정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직접효과 모델은 부안 방폐장 반대 촛불집회, 평택 미군재배치 반대 촛불집회, 밀양 송전탑 설치 반대 촛불집회,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촛불집회 사례에서, 간접효과 모델은 내신등급제 반대 촛불집회 사례에서, 합동효과 모델은 故전대규대원 국립묘지 안장요구 촛불집회 사례, 과천 기무사 이전 반대 촛불집회 사례, 천성산 원효터널 공사 반대 촛불집회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주민 참여적 민주성 기준이 오늘날 더욱 고려되어야 하며, 주민참여의 방법으로 촛불집회도 고려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촛불집회와 정책변동 연구에 있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준다.

    영어초록

    This paper conducted administrative and policy studie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andlelight rallies and policy changes, focusing on eight cases of candlelight rallies. In particular, the relationship between candlelight rallies and factors (political alliances and public opinion) affecting policy variations is explored based on the policy change model of Giugni (2004) with direct, indirect, and joint effects models. According to the analysis, direct effects models include candlelight rallies against Buan's closure, U.S. military redeployment in Pyeongtaek, anti-Milyang transmission tower, and the anti-Jinju medical closure. An indirect effects model can be found in the case of the candlelight rallies against the GPA system. Joint effects models were found in the cases of candlelight rallies demanding the burial of the deceased Jeon Dae-gyu at the National Cemetery, against the relocation of the Defense Security Command in Gwacheon, against the construction of Wonhyo Tunnel in Cheonseongsan. This study was confirmed that the criteria for citizen participatory democracy should be further considered and candlelight vigils can be considered a form of citizen participation. It also presents a new perspective on candlelight vigils and research into policy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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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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