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株主間契約의 會社法的 效力論의 동향 (The Corporate Effect of the Shareholders’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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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1 최종저작일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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株主間契約의 會社法的 效力論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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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선진상사법률연구 / 86호 / 1 ~ 31페이지
    · 저자명 : 이철송

    초록

    「주주간계약」을 어의적으로만 파악하면 널리 주주들간에 맺어지는 일체의 계약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 글에서는 주주간계약을 「회사법의 규율 외에서 이루어지는 주주간의 합의로서, 주주의 회사법상의 권리를 변경 또는 제약하거나 법상 정해진 회사의 운영방법을 변형하는 주주들간의 합의」라는 좁은 뜻으로 한정하고 그에 따르는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정의에 부합하는 주주간계약도 다양한 법률관계를 포섭할 수 있으나, 이 글에서는 최근 국내에서 매우 흔하게 행해지며 특히 쟁점이 많은 「주식양도제한에 관한 주주간합의」, 「의결권구속계약」 그리고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합의」를 다루었다.
    세 가지 계약에 관해 당사자간에 당연히 인정되는 「채권적 효력」의 구체적인 내용과 채권적 효력도 인정할 수 없는 반공서양속행위의 판단기준에 관해 학설과 판례를 소개하고 필자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 글에서 필자가 역점을 둔 것은 주주간계약이 주주들을 당사자로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구속하는 효력이 있느냐는 문제이다. 주식양도제한약정에 관해서는 회사법적 효력을 부정하는 데에 별 이론이 없다. 의결권구속계약의 회사법적 효력도 과거에는 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폐쇄회사인 합작기업에 한해서는 회사법적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등장하고 있다. 한편 이 점에 관해 대법원판례는 아직 나온 바 없고, 하급심판례가 가처분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다수 등장하였으나, 통일된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다.
    이 글에서는 의결권구속계약의 회사법적 효력에 관해 큰 비중을 두었다. 학설과 판례를 소개하고, 이어 필자의 생각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소수설은 미국이 주주간계약 일반에 관해 회사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고, 일본에서 같은 취지의 학설이 등장하고 있음에 영향받았으므로 미국과 일본의 예를 비교법적으로 검토, 소개하였다.

    영어초록

    The shareholders’ agreement denotes all kinds of contracts that exist between shareholders. However, the term that deserves to be discussed as a legal subject can be defined as the “agreement between shareholders concluded beyond corporate organizational control, which has the purpose of changing or limiting shareholders’ legal rights in their company, or modifying the rules for management of the company.” This article discusses the practical legal issues arising from the shareholders’ agreement according to the latter definition. Among them, the author focuses on shareholders’ pooling agreements and shareholders’ agreements to limit the transfer of shares.
    The core issue of this article is whether a shareholders’ agreement also binds the company. It has been the conventional theory that both the pooling agreement and agreements to limit the transfer of shares have no binding force on the company, And there has been no change until now, as far as the agreement to limit transfer of shares is concerned. Concerning pooling agreements, however, there are a few scholars that argue that pooling agreements for the joint venture of closed companies should be given binding effect on those companies. Also, some lower court cases have adopted this theory, while the majority of lower cases maintain the traditional theory. The minority theory has been strongly influenced by U.S. state corporate laws and the recent minority opinion of Japanese company law which was also influenced by the U.S. law. Considerable numbers of U.S. states recognize the pooling agreement’s effect on the company and allows its specific performance in their corporate laws. In this article, the author introduces the outlines of both theories and summarizes his opinion. The author supports the majority theory emphasizing particularly that the above U.S. state laws cannot be the model of Korean company law which was based on the civil law system. As the Korean company law based on the civil law system is built on the premise of “the separation of legal entities between company and its shareholders,” the application of the minority theory might cause the destruction of the whole structure of company law theory.
    In conclusion, the author suggests that the solution this debate on the legal effect of shareholders’ agreement by the statutory rule is setting up express criterion for deciding the corporate effect of the shareholders’ agreement under the company law.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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