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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Account 거래에서의 당사자 간 법률관계 검토 (A Legal Study on the Open Account Suites in Contract for International Sale of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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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1 최종저작일 2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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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Account 거래에서의 당사자 간 법률관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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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아주법학 / 8권 / 4호 / 321 ~ 344페이지
    · 저자명 : 김희준

    초록

    최근 우리나라에서 Open Account 방식으로 수출했다고 하면서 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신용대출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Open Account 방식을 통한 대금결제의 경우,수출환어음이 발행되는 신용장방식이나 추심방식보다 한결 간단한 법률관계가 구성되지만 다른 측면에서 법적 분쟁의 발생소지가 있다. 본 글에서는 Open Account 방식을 통한 국제물품매매대금 결제의 법률관계를 파악하여 중소기업을 포함한 수출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위험요인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OpenAccount 방식을 통한 대금결제의 법률관계를 크게 (ⅰ)수출자와 수입자간의 법률관계, (ⅱ)수출자와 팩터와의 법률관계, (ⅲ)수출자의 거래은행과 수입자와의 법률관계로나누어 살펴보았다. Open Account 방식의 거래가 급격히 늘고 있는 현 시점에 필요한연구가 될 것이다.

    영어초록

    Traditional trade finance is driven by letters of credit(LC), which act as both a financing mechanism and bank payment guarantee underpinned by a globally recognised set of rules and supply chain documentation. With over 80 years of precedent and usage, the LC constitutes a bulletproof guarantee for everyone in the supply chain from buyers and suppliers to the banks themselves. To speed and simplify the process, supply chain partners are trending towards electronic trade finance with open account (OA) terms whereby goods are shipped and delivered before payment is due. While this option is favoured by importers for reasons of cost and cash flow, it poses a higher risk for exporters. Offsetting this risk is the fact that OA requires minimal documentation(typically just the purchase order, invoice and proof of shipping) and boosts competitiveness within the global market. Indeed, whether it is in their interests or not, suppliers are increasingly being forced to offer OA to win new business. This article reviewed the legal issue of the Open Account Suites in Contract for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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