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생태계의 복리와 국가간 분배 정의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철학회
· 수록지 정보 : 철학연구 / 92권 / 137 ~ 162페이지
· 저자명 : 김일방

초록

현재의 환경 위기가 초지역적·초국가적 위기인 만큼 그 위기 극복에도 모든 국가들이 동참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환경 위기의 원인과 대응 방안을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은 서로 간의 상이한 입장으로 인해 상호 협력보다는 오히려 대립과 갈등 양상을 더 짙게 보이고 있다. 선진국은 개발을 위한 삼림 파괴와 같은 후진국의 무차별적인 자연 파괴 행위가 환경 위기를 초래했다고 진단하면서 개도국들도 적극적으로 위기 극복에 참여할 것을 호소한다. 반면에 개도국들은 환경 파괴의 원인이 과도한 자원 소비를 기초로 하는 산업화·공업화에 있으며 따라서 그 위기 극복에 대한 일차적 책임도 이미 산업화를 달성한 선진국에 있다고 주장한다. 선진국은 지구 생태계의 복리를 더 중시하는데 반해 후진국은 개발과 국가 간 분배 정의를 더 중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선후진국 간의 갈등은 지구 환경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므로 양자 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양자 간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우리가 취해야 할 윤리적 자세는 무엇인가? 이 논문의 목적은 바로 그러한 윤리적 자세를 모색해 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지구 생태계의 복리를 중시하는 하딘(Garrett Hardin)의 '구명보트 윤리'와 국가간 분배 정의를 더 중시하는 풀러(R. Buckminster Fuller)와 콜드웰(Lynton K. Caldwell)의 '우주선 윤리'에 관해 살펴보고, 그런 다음 양 입장 가운데 어느 쪽이 더 타당성이 높은지를 비교, 검토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