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방의회 조례안 처리의 소요시간 (Time Required to Process the Ordinance Bill of the Local Council)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9권 / 4호 / 57 ~ 76페이지
· 저자명 : 정명희, 민병익

초록

본 연구는 경상남도 산청군 제 8대 의회에서 다룬 조례안 218건을 대상으로 발의에서부터 본회의 의결까지의 전체 소요시간과 조례안 처리의 과정을 바탕으로 단계별 소요시간을 측정하였다. 또한 조례안 발의자에 따라, 정책유형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처리 결과에 따라, 조례안의 제· 개정여부에 따라 그 시간에서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입법예고부터 본회의 처리까지의 전체 소요시간은 94.04일이었다. 단계별로는 발의에서 상임위원회 회부까지 77.44일, 상임위원회 회부에서 상임위원회 처리까지 7.78일, 상임위원회 처리 후 본회의 상정까지 7.65일, 본회에 상정되어 처리되기까지는 1일이 걸렸다. 발의자에 따른 소요시간의 차이에서는 자치단체장이 발의한 조례안이 101.64일 소요되었고, 지방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47.65일이 걸려 거의 두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조례안의 정책유형에 따른 소요시간에서는 세무 관련 조례가 118.6일로 가장 길었고, 환경 관련 조례가 108.9일, 도시·교통·경제 관련 조례가 103.48일, 교육·일반행정 관련 조례는 94.98일, 문화·체육·관광 관련 조례는 86.5일, 의회 운영 관련 조례는 36.55일이 소요되었다. 상임위원회 별 조례안 처리의 소요시간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처리된 조례안이 36.54일로 가장 짧았고, 총무위원회에서 처리된 조례안이 93.4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된 조례안이 105.01일이 걸렸다. 상임위원회 처리결과에 따른 소요시간에서는 수정가결 된 조례안은 107.52일이 소요되었고, 원안가결 된 조례안은 90.32일이 걸렸다.
이 같은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가진다. 첫째, 조례안 처리의 소요시간을 관리하고, 정책의 적시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발의에서부터 상임위원회 회부까지의 단계에 존재하는 입법 예고 기간 등 다양한 규제적 요소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둘째, 지방의회의 조례안 처리 과정에서는 조례안에 대한 실질적 심의보다 심의를 위한 이른바 행정적 처리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조례안 처리의 행정적 절차의 간소화가 요구된다.

영어초록

This study measured the total time required from initiative to resolution of the plenary session and the time required for each stage based on the process of processing the ordinance bill targeting 218 ordinances dealt with by the 8th Congress in Sancheong-gun, Gyeongsangnam-do.
The total time required from the legislative notice to the plenary session was 94.04 days. By stage, it took 77.44 days from the initiative to the referral of the standing committee, 7.78 days from the referral of the standing committee to the processing of the standing committee, 7.65 days from the introduction of the plenary session. In terms of the difference in time required according to the proposer, the ordinance proposed by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took 101.64 days, and the ordinance proposed by local councilors took 47.65 days, almost doubling the difference.
These analysis results have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in order to manage the time required to process the ordinance bill, it is necessary to review various regulatory factors such as the legislative notice period existing at the stage from proposal to referral to the standing committee. Second, in the process of handling the ordinance bill by the local council, it was confirmed that the so-called administrative process for deliberation took more time than the actual deliberation on the ordinance bil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