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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 경쟁: 논리, 현황 및 강화방안 (Interjurisdictional Competition: Justifications, Practices, and Reinforc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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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0 최종저작일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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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 경쟁: 논리, 현황 및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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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가정책연구 / 28권 / 4호 / 117 ~ 140페이지
    · 저자명 : 유재원

    초록

    지역간 경쟁, 즉 인구나 기업을 역내로 유치하기 위한 지방정부간의 경쟁은 시민선호에 대한 정책반응성을 높인다. 세수감소나 정부지출 감소 등이 지역간 경쟁의 단점으로 거론되지만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한국의 경우 지역간 경쟁에 수반되는 한계보다 장점이 많다. 이러한 전제 하에 이 연구는 지역간 경쟁의 강화방안으로 기존에 제시된 이영희의 안, 중앙정부의 안, 유재원의 안을 자주재원, 재정책임성, 생산효율성, 분배효율성, 재정격차 등의 기준들에 비추어 비교하였다. 이상의 다양한 평가기준에 비추어 볼 때, 중앙정부의 안이 가장 미흡하며, 이영희의 안은 자치단체간의 재정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는 한계를 제외하고는 유재원의 안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평가기준들을 양호하게 충족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어초록

    Interjurisdictional competition, or a policy competition among local governments at the same level for attracting people and businesses into their jurisdiction, works towards an enhanced policy responsiveness of local government to their citizens’ preferences. Interjurisdictional competition has its own weaknesses such as the reduction of tax revenue and government spending, but an overall evaluation of interjurisdictional competition in Korean local government setting, indicates that it has far more merits than limits. Given this understanding, this paper seeks a way to inject more competition into Korean local government system. More specifically, this paper comparatively evaluates three major proposals currently available—Lee Younghee’s, central government’s and Yoo Jaewon’s proposal-to find out the best one for changing Korean local governments into a more competitive system.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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