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정책의 법제화 소요시간 (An Analysis of Time Taken for Legislation of the Presidential Agend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학보 / 47권 / 2호 / 31 ~ 54페이지
· 저자명 : 신현기

초록

대통령은 성공적인 국정운영,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대통령의 정책을 적시에 법제화해야 한다. 본 연구는 김영삼-노무현 대통령기간 국회를 통과한 대통령법안 1209개를 대상으로, 이들 법안의 국회 통과 소요시간과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대통령의 개인적 요인, 입법환경 요인, 입법과정상의 특수요인 등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국회 통과에 성공한 대통령법안은 국회 제출~통과까지 평균 92.01일이 소요됐다. 개인적 요인과 관련해 대통령이 여야 의원을 자주 만날수록 대통령법안의 통과가 빨라졌다. 또 국회에 제출된 대통령법안 중에서 기존 법안을 부분적으로 수정한 법안이 많을수록, 이익집단과 관련된 법안이 적을수록 통과가 빨라졌다.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언론의 부정적 평가는 법안 통과를 지체시켰다. 입법환경요인과 관련해서는 여대야소일 때, 대통령법안의 통과가 지체됐는데, 이는 한국 의회의 협의제적 운영방식으로 인해 여당에 의한 일방적 국회 운영이 일정하게 제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대통령의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통과 소요시간이 늘어났다. 특히 무더기입법이 일어나는 4분기에 법안이 제출됐을 경우 통과 소요시간이 31.3일 단축됐다. 본 연구는 한국의 대통령과 의회 관계 분석에서 ‘우회입법’, ‘무더기입법’, ‘날치기’ 등과 같은 입법과정상의 특수요인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이를 제외할 경우 분석결과가 왜곡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영어초록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ime required for legalization of presidential bills, which means bills containing the presidential agenda, and to determine if there are other time-related factors. By analyzing 1,209 presidential bills that had become law from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to the Roh Mu-Hyun administration, the study found that, on average, it took 92.01 days for a presidential bill to become law. It was found that the political skills of the president, the form of the bill,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media, whether the government was unified, and how much time was left in the president’s term of offic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the time required for legalization of presidential bills. In particular, it was found that the submission of a presidential bill in the fourth quarter, when most bills were submitted to and cleared by the National Assembly, reduced the time by an average of 31.3 days. This suggests that specific factors in South Korea's legislative process, including “parliamentary railroading,” “legislative bypassing,” and “bunches of legislation,” crucially influenced the time required for legalization of presidential bill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