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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간 경제안보 딜레마의 부상 (An Evolving Economic Security Dilemma Between the ROK and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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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0 최종저작일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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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간 경제안보 딜레마의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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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세종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가전략 / 30권 / 4호 / 33 ~ 59페이지
    · 저자명 : 김유철

    초록

    이 글의 목적은 미국이 중국의 첨단기술 역량 부상을 저지하기 위해 취한 일련의 정책 조치들이 동맹국들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규명하는 데에 있다. 미국의 주도하에 최근각국은 포괄적 ‘경제안보’개념을 포함한 입법・정책을 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와 연계된 산업정책으로 인해 동맹국 간 경쟁의 영역역시 생겨나고 있다.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법 등의 일부 규정은 미국 기업의 기술우위 확보 미국 내 설비투자・고용 창출 등 한국과 같은 동맹국의 이익에 저해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며, 이는 갈등의 영역으로 볼 수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한-미 간 비대칭동맹 구조와 맞물려 한-미 간에 딜레마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는바, 이 글은 이를 ‘경제안보 딜레마’로 개념화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비대칭 동맹 구조하에서 한-미 양국 간 이익의 균형점은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첨단기술 봉쇄에 참여하는 대신 인플레이션감축법 반도체 지원법에 명시된 세제혜택・보조금 지급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는 측면보상(side payments)의 형태로 귀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seeks to elucidate the implications of the United States' policy measures aimed at thwarting China's rise in advanced technology capabilities on its relations with allied countries, using the concept of an ‘economic security dilemma.’ The significance of this analysis lies in the broad interpretation of the concept of ‘economic security’ that has been proliferating in recent legislation and policies of various countries under US leadership. This, coupled with associated industrial policies, has given rise to both cooperative and competitive dynamics among allies. For instance, certain provisions in the Inflation Reduction Act(IRA) and CHIPS and Science Act, while aiming to secure technological advantages for US firms and stimulate domestic investment and job creation, may also undermine the interests of allies like South Korea. Such provisions can be seen as a source of conflict. This situation, combined with the asymmetric nature of the US-South Korea alliance, creates a dilemma for both countries. This paper conceptualizes this dilemma as an ‘economic security dilemma.’ This dilemma, characterized by the trade-off between policy autonomy and participation in economic security measures, represents a dynamic process where South Korea is structurally pressured to participate without much choice due to constraints imposed by the asymmetric alliance structure. Through this analysis, we argue that, under the asymmetric alliance structure, the equilibrium point of interests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lies in South Korea's participation in the US-led effort to block China's access to advanced technology, in exchange for side payments such as exemptions from certain provisions of the Inflation Reduction Act and CHIPS and Science Act. This argument aligns with the course of US-South Korea negotiations thus fa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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