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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 실연자(視聽覺 實演者)의 권리보호 방안 (A Plan on Protection of Audio–visual Performers’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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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08 최종저작일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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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 실연자(視聽覺 實演者)의 권리보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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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콘텐츠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 14권 / 12호 / 167 ~ 177페이지
    · 저자명 : 김기복

    초록

    우리나라는 문화강국으로서, 우리의 대중문화는 국민들의 사랑을 넘어 외국에서도 크게 인기를 얻고 있다. 이를 선도한 것이 TV드라마였고, 이제 그 한류의 바람은 영화, K-POP, 뮤지컬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TV드라마, 영화 등의 영상저작물은 여러 직종의 많은 사람들이 창작적 기여를 하여 탄생한 종합저작물로, 이해관계나 권리처리도 복잡하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저작권법은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를 두어 제작참여자의 재산적인 권리를 다소 제한하고 있다. 이는 창작자의 권리 보호보다 원활한 유통과 이용을 통해 영상제작자의 투하자본 회수에 목적을 두고 있다 할 수 있다. 문화와 관련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유통과 이용의 도모도 중요하지만, 제작에 참여한 창작자들의 권리보호를 통한 창작의욕 고취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참여하는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고,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법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로서 우리의 영상산업이 더 발전하고 국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As one of the greatest cultural powers in the world, Korea has been very much loved by people in other countries. TV dramas have been the biggest contribution to such result, and the fever for the Korean wave is now expanding its range to films, K-POP, musicals and others.
    These cinematographic works such as TV dramas, films and others are regarded as a final version of work that is created through creative contributions of several people working in different fields. That being the case, such collaboration of multiple individuals makes it only more complex for any concerned party to deal with their interests and rights. That is one of the reasons for why the copyright law of Korea had come up with ‘special provisions concerning cinematographic works’ and is currently imposing legal controls on the property rights of those people who are involved in production. As far as study believes, this law aims to help a producer of to collect one’s invested capital through smooth distribution and use rather than to protect the rights of a creator. In order to get both culture and the related industry developed, inspiring the creators who would participate in production to create should be considered as important and necessary as promoting the smooth use. The study argues that unless the rights of audiovisual performers who would cooperate on production of video works are strengthened and that unless other legal measurements are secured in relation to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the will of the creators to create will not be inspired. That will be a way for the visual industry of Korea not only to grow more but also to create the national interes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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