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하여 (On Interpretation of Article 101, Paragraph 2 of the Income Tax Act)

51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06 최종저작일 2008.12
51P 미리보기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하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14권 / 3호 / 7 ~ 57페이지
    · 저자명 : 윤지현

    초록

    본고는 현행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올바른 적용범위를 확정하고 이에 따른 타당한 해석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01조 제2항은 가치가 상승한 자산을 보유한 납세자가 그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그 특수관계자가 일정 기간 내에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납세자가 제3자에게 직접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필자는 이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이 규정은 원래 민사법(民事法)상으로 진정한 증여가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하여 적용되고, 따라서 이 규정이 실제 적용되는 흔치 않은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외에 수증자(受贈者)에 대한 증여세 역시 함께 부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규정이 제3자에 대한 양도의 대가가 증여를 한 납세자 본인에게 귀속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이 규정의 위헌성(違憲性) 여부를 심사한 헌법재판소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입장을 전제로 하여 이 규정이 헌법에 합치(合致)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그에 따라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내용의 후문 규정이 신설되었다. 따라서 현행법상으로는 대법원의 입장과 같이 이 규정이 대개 가장증여(假裝贈與)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해석이 부득이하며, 다만 진정한 증여 행위를 세법상 부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반적 조세회피방지 규정으로서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적용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을 따름이다.
    현실적으로 과연 어떠한 경우에 진정한 증여 행위를 세법상 부인할 필요가 있는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 세제가 처음부터 자산이 무상양도된 경우와 유상양도된 경우 미실현이익을 과세하는 방법을 각각 달리하고 있는 이상, 현재로서는 무상양도의 거래형식이 남용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위 제14조 제3항에 따른 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intends to determine the exact scope of, and the right way to interpret Article 101 Paragraph 2 of the current Income Tax Act(hereinafter the “Provision”). The type of situation dealt with by the Provision is that a taxpayer transfers his asset with appreciated value gratuitously to a related party, who in turn transfers the asset to an unrelated third party for consideration. This type of tax planning is done under our current system because, when a gift is made, the donee acquires the asset with stepped-up basis, which may sometimes result in a lesser overall tax burden even considering gift tax. The Provision in this situation essentially re-characterizes the transaction for income tax purposes as though the taxpayer had transferred the asset directly to the third party.
    I believe that the wording of the Provision dictates that it applies to the situation where there is a genuine gift, effective for civil law purposes, and that, if ever this Provision is actually applied, which I believe would be a fairly rare occasion, both income tax to the donor and gift tax to the donee should be levied. However, the Supreme Court has long maintained the position that the Provision only applies to instances where the consideration received for the asset transfer is eventually reverted to the donor, which virtually means that there was no genuine gift. Moreover, the Constitutional Court, in holding the Provision unconstitutional, based its decision upon the aforesaid position taken by the Supreme Court. This led to the enactment of the Second Sentence of the Provision, which basically prescribes that, in case the Provision applies, the donee should be free of any gift tax burden.
    In sum, under the current law, it is inevitable to restrict the scope of the Provision to where there is no genuine gift because that is clearly the legislative intent thereof. If, however, one feels the need to disregard the gift step for tax purposes even though it is validly recognized under civil law, the newly introduced Article 14, Paragraph 3 of the Basic Law of National Taxes, which is expected to function as a general anti-avoidance rule, might play an important role here. It is still highly disputable in what type of situation we are to disregard, or re-characterize into a direct sale to a third party, a genuine gift. However,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fact that our tax system treats gratuitous transfer and transfer for consideration differently when it comes to taxation of unrealized capital gains, the above Article 14, Paragraph 3 arguably should be applied to a very limited range of cases. It may be safe to say that the above Paragraph may be invoked only when the so-called “binding legal commitment test”is me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조세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EasyAI 무료체험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0월 15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5:38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