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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연구개발 지원과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행태 분석- 보완·대체효과의 결정요인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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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05 최종저작일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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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연구개발 지원과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행태 분석- 보완·대체효과의 결정요인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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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업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경제연구 / 19권 / 6호 / 2445 ~ 2468페이지
    · 저자명 : 유민화, 박중구

    초록

    본 논문은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에 대한 기업의 자체 R&D투자의 보완(complement) 또는 대체(crowding-out) 효과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재점검하고, 나아가 보완 또는 대체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정부 R&D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은 기업 자체의 특징에 따라 R&D 투자에 있어서 보완과 대체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수행한 결과, 총 종업원 수 대비 R&D인력 집약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정부의 R&D 지원에 대한 보완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기업자체의 R&D투자를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종업원 수로 대변된 기업규모가 클수록, 매출액 대비 R&D투자의 집약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기업의 R&D투자에서 차지하는 정부의 R&D지원비중이 클수록 정부 R&D지원에 대해서 대체효과를 나타내면서 기업자체 R&D투자를 증가시키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 R&D 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R&D사업의 선정 및 평가에 있어서 기업의 R&D인력에 대한 비중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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