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동연구개발 특허의 귀속 및 활용 법리 (Legal Theory on the Possession and Utilization of Patents in Cooperative National R&D Program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기술혁신학회
· 수록지 정보 : 기술혁신학회지 / 11권 / 4호 / 532 ~ 564페이지
· 저자명 : 윤종민

초록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슈 가운데 하나가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발생된 지적재산권의 관리에 관한 것으로, 현행 법제에 따르면 국가공동연구개발 특허는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이 투자지분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하도록 하고 있는 바, 과연 이것이 법리상으로나 실제상 바람직한가에 대하여 많은 논의들이 일어나고 있다. 국가공동연구개발 특허는 공공자산 및 공유특허로서의 속성상 여러 관련법령에 의하여 복합적으로 규율되는 구조를 띠고 있으며, 그 권리의 행사에 있어서도 일정한 제약이 따르는 등 일반특허와는 다른 특성을 갖는다.
이 글은 국가공동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된 특허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규율법리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가공동연구개발 특허의 의의와 법적 규율체계를 살펴보고, 공동발명 특허권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법적 지배원리를 규명한 다음,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영어초록

Recently, one of the issues to be discussed from the viewpoint of product management in National R&D Programs is about the mana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produced by joint research and development. According to existing legislative system, the main R&D institute and collaborative enterprise own the patent produced by joint R&D activities together at the rate of investment. But, there are many discussions if that is right in legal principles and in substance. Patents by Cooperative National R&D Programs are very different from common patents because of its characteristics and have scheme controlled complexly by related laws and ordinances.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legal theory on the possession and utilization of patents produced by Cooperative National R&D Programs, and to try to find out the improvement of existing legislative system. For this purpose, after looking into the meaning and the legal system of Cooperative National R&D Programs, and examining the ruling theory on the possession and utilization of co-invented patent, finally research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existing related legislative 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