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과학기술계획의 진화 ―장기종합계획에 관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The Evolu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Plans in Korea －A Content Analysis on the Long-Term Comprehensive Pla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한국민족문화 / 37호 / 425 ~ 458페이지
· 저자명 : 송성수

초록

이 논문에서는 한국 과학기술정책의 진화를 규명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장기종합계획에 관한 내용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의 대상에는 『과학기술개발 장기종합계획(1967～1986년)』, 『2000년대를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1987～2000년)』, 『2025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비전』이 포함되었다. 이상의 계획에 대한 내용분석의 결과는 추진체계, 정책환경, 정책목표, 과학기술발전방향, 정책방향의 범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추진체계의 경우에 세 계획이 모두 위원회와 작업반을 운영하는 절차를 통해 준비되었다. 특히, 『과학기술개발 장기종합계획』과 달리 『2000년대를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과 『2025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비전』은 참여자 명단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실명제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2025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비전『은 별도의 공청회와 자문을 거쳐 해당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추가하였다.
정책환경에서는 세 계획이 모두 현황에 대한 평가와 미래에 대한 전망을 다루고 있다. 『과학기술개발 장기종합계획』이 주로 과학기술의 개발을 통한 경제성장에 주목하고 있는 반면, 『2000년대를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은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함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을 표방하고 있고, 『2025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비전』은 시스템의 차원에서 과학기술정책을 종합하려고 시도하면서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수준이 점차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세 계획이 제시하고 있는 정책목표도 상향조정되고 있다. 『과학기술개발 장기종합계획』은 장기목표를 1980년대에 “중진공업국가군의 상위 수준에 도달”하는 데 두고 있고, 『2000년대를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은 “세계 10위권 기술선진국의 구현”을 기본목표로 삼고 있으며, 『2025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비전』은 “세계 7위 수준의 과학기술경쟁력 확보”를 장기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세 계획이 다루고 있는 과학기술발전방향의 전반적인 추세로는 전통적인 산업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새로운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기술개발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2000년대를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에서는 산업기술 이외에 공공기술과 거대과학이 추가되고 있으며, 『2025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비전』은 미래유망기술에 초점을 두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정책방향과 관련하여 세 계획은 모두 투자와 인력을 포함한 과학기술자원의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세 계획은 새로운 정책방향을 발굴하는 데에도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개발 장기종합계획』은 연구학원단지의 조성에, 『2000년대를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은 중소기업의 기술집약화 촉진에, 『2025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비전』은 첨단과학기술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응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 논문은 향후에 과학기술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This paper conducted a content analysis on the long-term science and technology(hereafter “S&T”) comprehensive plans as an attempt to examine the evolution of S&T policy in Korea. They include the long-term comprehensive plan of S&T development(1967∼1986, hereafter “the 1st plan”), the long-term plan of S&T development toward the 2000s(1987∼2001, hereafter “plan for the 2000s”), and the long-term vision of S&T development toward the year 2025(hereafter “vision for 2025”). The result of content analysis on such plans was summed up according to formative system, policy environments, policy goals, S&T development directions, and policy directions.
In the formative system, all three plans were prepared by construction of steering committee and task force team. Especially, plan for the 2000s and vision for 2025 recorded the list of participants with contrast to the 1st plan. In addition, vision for 2025 supplemented the process of public hearings and experts consultation.
In the case of policy environments, all three plans dealt with the current state and the future prospect. The 1st plan focused on economic growth by S&T development, plan for the 2000s requested the upgrade of industrial structure and quality of life, and vision for 2025 attempted to comprehense S&T policy including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S&T.
There has been readjustment to policy goals according to the advancement of S&T level in Korea. The long-term goal of the 1st plan was to reach upper level of developing countries, the basic goal of plan for the 2000s was to be ranked as top tens of the world, and vision for 2025 set a long-term goal to be ranked top seven in the world.
The overall trends in S&T development directions is in that technological development for new industry was stressed whereas the importance of traditional industry was comparatively decreased. Especially, plan for the 2000s added public technology and big science to industrial technology, and vision for 2025 focused on the promising future technology.
In the case of policy directions, all three plans took a serious view of S&T resources including investment and manpower. In addition, these plans paid attention to new policy directions such as the preparation of research parks in the 1st plan,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plan for the 2000s, and social issues of high technologies in vision for 2025.
Based on such analysis, this paper proposed some points to be considered for the making of long-term S&T comprehensive plans in Korea near futu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