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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디자인 진흥체제의 유형분석과 한국의 발전방향 연구 (Type Analysis of the Developed Country Design Promotion System & Research on the Direction of Korea's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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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04 최종저작일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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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디자인 진흥체제의 유형분석과 한국의 발전방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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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디자인학회
    · 수록지 정보 : 디자인학연구 / 22권 / 3호 / 15 ~ 28페이지
    · 저자명 : 김종균, 장호익

    초록

    서구 선진국의 디자인진흥제도를 살펴보면 미국은 완전 자유방임주의이며, 영국이나 프랑스는 분권형 체제를 바탕으로 자율적인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독일은 완전한 민간단체 주도의 디자인 진흥체제가 구축되어 있고, 일본의 경우는 지자체 중심의 디자인 진흥체제가 정착되어 정부는 조정자로서의 역할만 수행하고 있다. 스웨덴이나 덴마크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정부가 디자인 진흥사업을 민간에 이양하고 있다. 한국과 같은 진흥형태를 보이고 있는 곳은 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만과 싱가폴, 혹은 두바이 정도를 들 수 있다.
    한국의 디자인 진흥체제는 과거 굴뚝산업중심의 일원적 체제에서 탈피하여 변화되어야 할 시점에 와있다. 권위주의적인 정부형태를 고려하면 일본이나 프랑스, 영국의 정책을 참조하여 진흥주체를 다원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유럽(특히 영국)의 예술문화정책의 기본전제인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참조하여 종합적인 디자인 진흥이 가능한 분권형 형태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어초록

    When we examine the design promotion systems of the advanced countries in the west, there is not one country that has a centralized promotion arrangement like Korea's. The U.S. carries out a completely laissez-faire policy, and the U.K. and France emphasize free development based on a decentralized system. A design promotion system that is completely led by civilian groups has been established in Germany, and in Japan’s case, the design promotion systems of the regional governments have been set in place, while the central government only plays the role of a mediator. In Northern European countries like Sweden and Denmark, the government is transferring design promotion projects to the civilian level. Except for the socialist nations, countries that demonstrate promotion styles similar to Korea are only Taiwan, Singapore and perhaps Dubai.
    The time has come for Korea‘s design promotion system to break away from the unitary system of the past centering on heavy industries, and make changes. Considering its authoritarian government style, Korea needs to diversify the main body of promotion while referring to the policies carried out in Japan, France or the U.K. It would seem most appropriate to partially adopt the ‘arm’s length principle’, which is the basic premise for arts and culture policies of Europe (especially the U.K.), and to develop it into a decentralized form where comprehensive design promotion is possibl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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