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신드롬’과 ‘커크패트릭 독트린’: 냉전기 미국 제3세계 정책노선의 분열 (The ‘Vietnam Syndrome’ and the ‘Kirkpatrick Doctrin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미국사학회
· 수록지 정보 : 미국사연구 / 29권 / 123 ~ 155페이지
· 저자명 : 박인숙

초록

이 논문은 냉전 기간 동안 미국 엘리트들이 제3세계정책을 놓고 어떤 인식과 정책노선을 취하였는지를 냉전 초기부터 1980년경까지 주요 엘리트들의 발언과 글들을 통해 살펴보고 그들의 제3세계 인식들이 베트남전쟁을 거치면서 어떻게 변화해 가는 지를 추적한 것이다. 특히 이 글은 베트남 전쟁 이후인 1970년대 미국 정치엘리트들의 분열에 주목하고 70년대 중 · 후반 치열한 대외정책 논쟁을 통해 형성된 두 개의 대립적인 제3세계 정책 노선의 내용과 그 분열과정을 규명하려 했다.
먼저 필자는 II장에서 냉전 초기 미국 엘리트들이 공산주의 봉쇄라는 대외정책목표 때문에 제3세계의 민족주의 운동이나 독자적 정치노선을 공산주의와 동일시하였다는 점, 그리하여 제3세계 국가에 대한 정치적 개입과 우익독재체제를 지원하는 정책이 미국의 제3세계 정책의 주된 내용이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III장에서는 그러한 냉전 초기의 제3세계 정책노선이 베트남전쟁으로 파산한 이후 미국 엘리트들 내부에서 일어난 정책적 반성과 전환의 노력들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그들의 발언과 구체적 행위들을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그러한 개혁의 흐름이 어떻게 카터정부에 와서 냉전적 반공주의를 벗어나 제3세계에 대한 개입을 자제하려는 탈냉전적 제3세계 정책노선으로 자리잡게 되는지를 살펴보았다.
IV장에서는 베트남전 이후 이러한 미국사회 내의 탈냉전적, 비개입주의적 분위기에 거부감을 갖고 있던 일군의 정치세력이 어떻게 카터정부의 개혁적 대외정책노선에 반대하는 새로운 대립적 정책노선을 만들어 내게 되는 지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소위 ‘베트남 신드롬’으로 불리던 반성적인 미국의 태도를 패배주의로 단정하였고 냉전적 관점으로 복귀할 것을 주장했는데 특히 이들은 ‘커크패트릭 독트린’으로 우익독재체제지원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만들어내면서 기존의 제3세계 개입주의 정책의 부활을 강조하였다.
요컨대 70년대 중후반 미국 내에서는 한편에서는 베트남전쟁을 약소국에 대한 잘못된 내정간섭으로 반성하면서 제3세계의 정치적 독립성을 존중하고 직접적 개입을 자제하려는 정책노선이,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정책노선을 패배주의적이고 비도덕적인 것이라고 보아 단호히 반대하면서 독재체제에 대한 지원이나 군사적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강경한 반대 노선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to examine how two opposed policies towards the Third World were created in 1970s among the U.S. political elites. Especially this paper focused on the political division of the U.S. elites after the Vietnamese war.
In Part II, this paper explained what perspectives, attitudes and policies the U.S. policy makers had towards the Third World during the early Cold War era. The U.S. political elites before the Vietnamese war were occupied with containing the Soviet Union. Therefore they implemented political and military interventions towards the Third World and supported the right-wing dictatorships under the name of anti-Communism.
In Part III, this paper tried to show how some liberal and reformist elites regarded the Vietnamese war as immoral and changed the policy line. These elites who were represented by Jimmy Carter took a post-Cold War perspective and tried to implement the nonintervention policies towards the Third World.
In Part IV, this paper explained how some neo-conservative elites opposed Carter’s policies towards the Third World and tried to revive the traditional policies. They took the traditional Cold War perspectives and regarded the general climates in the U.S. after the Vietnamese War -so called ‘Vietnam Syndrome’- as a defeatism. So, they upheld the intervention policies and justified the support for the right-wing dictatorships by the ‘Kirkpatrick Doctrine.’ This policy line was adopted by the Reagan Administr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