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주의시대 연방주의와 통일주법운동 (Federalism and Uniform State Law Movement during the Progressive Er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미국사학회
· 수록지 정보 : 미국사연구 / 29권 / 1 ~ 30페이지
· 저자명 : 심인보

초록

미국은 20세기로의 전환기 자본주의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조성된 일련의 사회ㆍ경제적 조건들의 변화와 이에 따른 경치경제의 변화 상황의 교차점에 서 있었다. 그러나 당시 미국은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만한 준비를 갖추고 있지 못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20세기로의 전환기 새로운 경제적 조건들이 점증하고 있는 다양한 정치·경제적 필요와 요구에 연방정부가 대응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러나 AHA와 NCF와 같은 단체들은 보다 강력해진 연방정부의 권력은 미국 연방주의의 구조를 훼손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두 단체는 연방정부로의 권력의 집중을 경계하여 경제ㆍ사회적 문제에 대한 개입과 규제를 연방정부가 아니라 주정부가 맡아 수행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던 것이다.
이와 동시에 두 단체는 새로운 세기의 경제적ㆍ사회적 현실에 대한 개별적인 주들의 노력은 그들이 처한 지역적 환경에 따른 자신들 고유의 개별적인 시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서로의 발전을 저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모순된 결과를 낳아 미국에 유해하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통일주법 운동은 두 단체가 선택한 최선의 방안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두 단체는 각각의 주들이 통일주법운동에 동참한다면 미국 건국 이래 주어진 주정부의 권력을 연방정부에 넘겨주지 않고도 20세기로의 전환기 미국의 사회ㆍ경제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즉, 주간 법률의 통일은 연방권의 강화라는 중앙집권화를 통하지 않더라도 이와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이었다. 이러한 통일주법의 필요성에 주목했던 것은 규제주의적인 연방정부의 등장이 불가피하다는 시대적 상황을 인식하고, 그에 앞서 통일주법운동과 같은 노력을 통해 강력한 연방권 강화의 추세를 가능한 약화시키고자 했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영어초록

The changing conditions of American life at the turn of the twentieth century gave rise to debate among many segments of the polity over the role of government. While most of the liberals recommended an active federal government and its direct involvement in the nation’s economy, the American Bar Association(ABA) and the National Civic Federation(NCF) cautioned against too strong central authorities as a danger to free enterprise. Instead, the NCF suggested that the state government to take the role of an umpire on the socio-economic issues.
Though assumed that the state governments having such an authority, the state legislatures resulted in passing many different and often conflicting legislations over the identical socio-economic matters. Since there were so many states, they had liberty to enact laws which could be contradictory or often cancelling each other. To remedy this situation, the ABA and the NCF wished to legislate. “Uniform State Law,” under which the state legislatures were obliged to pass the same kind of law over the identical issue. The idea behind the “Uniform State Law Movement” was a product of the careful consideration to upkeep American federalism that the constitution provided each state the power to reserve.
Three years after the ABA and the NCF holding the national conference for “the State Uniform Law,” Woodrow Wilson was duly elected as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Under the Wilson administration, a series of reform bills were passed in Congress and enacted into law of the country, and the federal government was given more and more power to enforce such law. In spite of the Uniform State Law Movement’s set goal and its tireless efforts for the state right system, the centralization by the federal government had been continued without interruption as the country going through the Great Depression and experiencing World War I.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