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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조세지원방안 (The Tax Support to Retirement Pens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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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03 최종저작일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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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조세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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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회계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회계연구 / 24호 / 53 ~ 74페이지
    · 저자명 : 김석범

    초록

    2005년 1월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공포되고 같은 해 12월부터 퇴직연금제가 시행되었다. 현행 우리나라 퇴직연금 관련 세제가 기대와는 달리 퇴직연금의 정착을 촉진할 만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퇴직연금 과세제도와 선진 여러 나라의 퇴직연금제도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퇴직연금에 대한 과세제도를 기여단계, 수급단계, 조세지원의 적격요건 등으로 나누어 퇴직연금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조세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확정급여형에서 근로자의 추가 기여금을 허용하여 소득공제를 추가 허용해야한다.
    둘째, 확정기여형과 IRA에서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
    셋째, 퇴직연금제도가 아닌 일반 퇴직금제도 하에서 수령하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공제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넷째, 연금소득은 근로제공에 대한 후불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연금소득 계산시 근로소득공제와 같은 수준의 소득공제를 부여해야 한다.
    다섯째, 재정건전성 확보와 관련하여 적립금 수준을 100%로 완전적립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영어초록

    The employer’s retirement pay security law had been proclaimed in January, 2005 and retirement pension system was enforced from December of 2005. The existing Korean tax system related to retirement pension isn’t enough to improve the establishment of retirement pension, contrary to expectations.
    Thus, comparing Korean taxation system of retirement pension and the developed countries’ system, this study had divided four stages such as the contribution stage, the receipt stage, the tax support, and the eligibility requisites, and then it suggested the tax support for a successful performance of retirement pension system. The details are as follows.
    Firstly, the additional income deduction should be brought in, to allow worker’s 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
    Secondly, the limits of income deduction that workers share from the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and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should be increased in gradual intervals.
    Thirdly, the income deduction of the retirement grants from the retirement grants system need to be reduced.
    Fourthly, the pension income, which is similar in subsequent installment, should be applied the same level of the earned income deduction.
    Lastly, the reserve level should be increased to the 100% reserve to guarantee the financial health.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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