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자유의 제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독일과 미국의 인터넷광고 관련법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gulation of Internet Advertising)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독사회과학회
· 수록지 정보 : 한독사회과학논총 / 18권 / 3호 / 131 ~ 164페이지
· 저자명 : 이준복

초록

인류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15세기경에 인쇄술의 발전으로 일부계층에 독점되었던 정보와 지식이 일반대중에게 까지 확대되었고 그 영향으로 르네상스와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20세기 말부터 10여 년 동안 진행되어 온 인터넷의 대중화는 현재 21세기의 르네상스를 재촉하고 새로운 질서와 규범을 모색하게 만들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활용되기 시작한 인터넷이 불과 10년 남짓한 세월이 흐른 지금에 와서는 인터넷이 없는 세상을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우리 생활에 밀접한 미디어로 자리 잡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인터넷 매체를 통한 광고는 현실적인 공간영역에서 볼 수 없는 많은 특성들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규범체계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본질적인 문제점과 한계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고, 이 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의 음란물 규제, 인터넷 분쟁의 재판관할권, 전자우편의 비밀성 보호, 전자서명의 법률문제 등 법적문제점이 드러나는데, 특히 음란물의 규제는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지속적으로 존재해 온 문제로서, 인터넷의 파급효과와 그 기술적 특징으로 인하여 최근에 더욱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음란물의 규제는 대중매체의 종류에 따라서 그 방식과 정도를 달리해 왔는데, 인터넷의 경우에는 규제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광고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법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인터넷 광고가 날로 그 양과 기술적 측면에서 모두 팽창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를 통하여 많은 부가가치가 증가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인터넷 이용을 불편
하게 만들거나 타인의 법적·경제적 이익을 해하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양자의 측면을 조화해 나가는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ese days are known as the so-called "Information society". Advertising is accomplished by the effective use of facilities in this information society which includes web advertising, and e-mail advertising. It is required that a new regulation theory exist against such things. Particularly, on-line service providers hasn't sense of obligations similar to the existing media for false or illegal advertising in this new media. Advertising in this new media is more easily published, and publication is less controlled than advertising through the existing media. It can also be published anonymously. In other words, most of the advertising in this new media is beyond the control of the on-line service providers. The on-line service provider may be responsible for the joint tort only when it knew or should have known of the content of the written advertisement.
In conclusion, I will study the regulation of internet advertising. Advertising regulation is based on the prevention of unfair competition and consumer protection of civil rights. However, the regulation of advertising must be limited only by the regulation theory against the freedom of business and the freedom of speech as addressed by Constitution. The requirements of suitability, necessity, and minimization must be accomplished in these advertising regulations. In many states, the purpose of advertising regulations is to protect the consumer and to prevent unfair competition. Thus advertising regulations are working to provide more consumer protection. The main issue in advertising regulation is unfair or deceptive advertising. The primary target of these advertising regulations are the advertisers. However, the advertising agency must also be responsible due to its character. The exposure, correction of an advertisement must be introduced to prevent the spread of injury by these advertising.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