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북한의 부동산용익권제도의 변모와 그 특징 (Recently the transformation and the peculiarity of Real Estate Usufruct in Chinese and North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3호 / 63 ~ 86페이지
· 저자명 : 김영규

초록

본 논문은 2007년에 제정된 중국 물권법과 2008년에 17기 3중전회의 결정을 중심으로 최근 부동산용익물권제도의 변화된 모습과 그 특징적인 내용을 살펴본 후 북한 민법의 부동산용익물권과 앞으로의 변모가능성 및 중국법의 계수 가능성 등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의 부동산용익권은 토지의 사회주의공유제에 기초해서 토지에 대한 국가와 집단소유만을 인정하고 개인에게는 소유권과 분리된 권리로서 사용권을 인정하는 것이 근간이다. 그런데 그 후 각종 법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개인에게 주택은 물론 토지에 대한 독립한 사용권과 그 양도를 인정하고 더 나아가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에서도 토지사용권의 유상양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모해왔다. 이러한 중국의 부동산용익권의 변모는 북한이 종래 합영법 등 경제개혁․대외개방관련 입법에서 중국의 관련법의 영향을 받아 왔다는 점에서, 앞으로 북한이 중국의 경제제도를 모방하여 간다면 중국의 부동산용익권 관련 입법에서 북한이 계수할 주요 입법에 대한 추측 및 이에 대한 연구의 자료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영어초록

At last China established The Law of The Real Rights in 2007. 3. 26 and the law has been in force in 2007. 10. 1.. According to the law that has the Principle of Legality of Real Rights as the main principle of the law.
According to The Law of The Real Rights of China, the superficies is systimized as agricultural land usufruct, state owned land usufruct, community owned usufruct, servitudes.
China clarifies an onerous alienation of land usefruct in countryside by the 3rd whole conference of the 17th central committee of the whole in September 12th 2008.
Also North Korea recently established the foreign investment code and lots of laws, it means that nowadays North Korea tends to change the system of land usufruct. Thus supposedly, regarding to the matter of establishment of law of real estate usufruct in North Korea, the change of system of real estate usufruct in China will fairly affect to that of North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