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규제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에 관한 연구 -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 (A Study on System for Specialty Heightening of Independent Regulatory Agency - centering around the role and the function of KCC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학연구 / 10권 / 1호 / 475 ~ 500페이지
· 저자명 : 조소영

초록

규제 관련 결정이 경제사회에 미치는 여파가 크고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을 수반하며 고도의 전문성과 객관성ㆍ효율성ㆍ기관의 정치적 독립성 등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것이 요청되는 규제행정기관은 산업별 독립규제위원회 형태의 도입이 보편적인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이후 정부가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해 오던 산업영역에서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민영화ㆍ경쟁시장체제를 허용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다수 산업자 간의 공정 경쟁과 각종 사업의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산업별 전문 규제기구의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어 금융ㆍ방송ㆍ통신ㆍ전기 산업 등에서 독립규제위원회 유형의 규제기구들이 설치ㆍ운영되어 왔다.
독립규제위원회의 원칙적인 개념은 당해 위원회가 입법부로부터 법집행에 필요한 규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고 그에 따라 행정부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정책을 결정ㆍ집행하고 규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독립규제위원회는 보통 대통령이 임면하는 다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들의 초당파성과 임기가 보장되는 형태로 운영된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형태는 전통적으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권한이 의회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의회 스스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해관계가 관련된 분쟁에 깊게 연관되는 것을 꺼리는 점을 고려하고, 중요한 산업영역에 대한 규제 업무에 대해 대통령이 정치적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필요성과 규제 업무의 계속성과 개별성을 중시하여 전문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한 제도로서의 설립목적을 갖는다.
하지만 규제행정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형태로서의 이러한 독립규제위원회의 도입은 당초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구체적인 제도화와 운영 과정 속에서 정책기능과 규제기능의 혼재로 인한 혼선적 측면과 취급분야의 전문성을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야말로 전문적인 시스템의 실제적 약세로 인해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공적 신뢰도 확보가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공공성ㆍ대규모 투자요청ㆍ빠른 기술발전의 반영 등 정보통신산업의 이러한 특성들을 민간 사업자가 제대로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심사하여 규제해야 할 기관의 설계와 운영에 있어서, 독립규제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는 당연하고도 가장 중요한 본질적 조건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독립규제위원회의 전문성에 관한 논의들을 중심적으로 다루면서 현행법체제 속에서 전문성 제고를 위
한 제도를 도입ㆍ운영하고 있는 여타 다른 기관들과의 비교분석을 하고, 그에 앞서 이러한 전문성 제고 실현의 당위성에 대한 이론적 조명을 진행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independent” agency is independent if Congress has provided that its members can be discharged by the President only for specified causes. If Congress has so provided, it is ordinarily understood that the President cannot discharge independent commissioners simply because he disagrees with their views, and that his supervisory authority is sharply limited. The paradox at issue here is one of institutional design rather than substantive regulatory policy. The argument for the independent agency stems largely from a belief in the need for expert, apolitical, and technically sophisticated administration of the laws. Even if independent agencies achieved this end, one might question the goal itself. Independent agencies often must make important judgments of policy and principle, and on those judgments expertise is never decisive. Consider, for example, the judgment of the KCC about whether licensees are obliged to present programming on public issues, or whether diversity on the basis of race or sex counts in favor of an applicant for a license. None of these policies is based solely on technocratic judgments, and so may properly belong in the political rather than the regulatory sphere. But even if one accepts the premise that political independence is necessary, the fact is that independent agencies are not independent at all. Indeed, such agencies are highly responsive to shifts in political opinion and even to the views of the President. But the problem is even worse than that. The independent agencies have generally been highly susceptible to the political pressure of well-organized private groups-perhaps even more susceptible, on balance, than executive agencies. Many of the most egregious illustrations of agency vulnerability to pressure groups can be found in precisely this area. Thus the KCC has been dominated by the communications industry. Far from acting as disinterested experts, independent administrators often are, in practice, subject to parochial interests. The regulatory programs have not always succeeded, thus its succession rely on administrative agency's specialty security. So I have discussed comparative study of other agency's system and institutionalization of specialty heightening method of KCC.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