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관련 일본의 사회과 교육과정 및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분석 (History Textbooks and Treatment of Dokdo in High School of Japa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과교육 / 60권 / 1호 / 93 ~ 110페이지
· 저자명 : 김영수

초록

일본은 아베(安倍) 정권 성립 전후인 2008년부터 내셔널리즘의 강화라는 국내 정치적 논리와 맞물려 독도교육을 강화시켰고, 한국은 2010년부터 러일전쟁 이후 일본 강점의 기억을 떠올리며 영토교육의 핵심으로 독도교육을 설정하고 대응하였다. 2008년 이후 일본 사회과 학습지도요령과 학습지도요령해설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일본은 영토교육을 중시하면서 독도를 새롭게‘영토분쟁’지역으로 설정했고,‘고유영토’라는 이론에 기초하여 자국의‘평화적’수단을 통한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일본은 설정된‘영토분쟁’의 지침에 따라서 독도에 대한 한국의‘불법점거’를 새롭게 부각하면서 일방적으로 자국의 역사적, 국제법적 독도영유권 주장을 합법화시키려고 노력하였다. 무엇보다도 일본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역사분야 학습지도요령해설에서‘국제법상 정당한 근거에 기초하여 정식으로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했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은 독도와 관련하여 역사적 사실을 가르쳐야 할 역사분야에서 오히려 국제법적 정당성을 강조한다. 일본은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독도 편입과 관련하여‘무주지선점론’과‘고유영토론’이라는 논리의 모순을 보여주면서, 일본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제안했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것은 일본의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독도에 관한 역사적 사실보다는 국제법적 이론에 기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현재 일본정부는 사회과 교과서 검정을 통해서 내셔널리즘을 강조하는 독도 교육을 전면적으로 강조했다. 그 이유는 독도가 일본정부의 내셔널리즘을 유지하는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향후 일본인은 제국주의 침략 역사의 파멸을 직시하고, 역사를 통한 교훈을 젊은 세대에게 심어주어서, 실제적 행동으로 이웃국가인 한국 및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analyzed the trend in the description of Dokdo in current High School of History Textbooks. First, contents relating to Dokdo in the Curriculum were analyzed. Next, current High School History Textbooks in Korea were compared to those in Japan. Dokdo had been referred to as Usando and Gajido. But in 1882, when neighboring Ulleungdo was first settled, residents began to call the island Dokseom. Dok means dol, or stone, in the local dialect. Settlers of Ulleungdo, who saw the island as comprised of stones, referred to it as dokseom— stone island. Later, when the Korean word seom, for island, was converted to a Chinese character, the island received the name Dokdo. Japan has never established its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in any period of the history. Japan’s claim on the Korean island is nothing but a unilateral, invalid, and illegal attempt to infringe upon Korea’s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Japan made an attempt to establish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via measures taken in 1905. However, Korea had already established its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the island before tha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