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기후변화 리더십에 대한 연구: 이해관계, 아이디어 그리고 제도를 중심으로 (The Analysis of International Leadership in Climate Change Norms in the European Union Focused on the Interests, Ideas and Institu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논총 / 53권 / 3호 / 327 ~ 362페이지
· 저자명 : 정하윤

초록

본 연구는 기후변화 국제규범의 형성과 국내 정책결정의 측면에서 유럽연합의 리더십의 형성과정과 원인을 분석하였다. 특히 국제규범과 국내 정치적 과정에의 가시성 사이를 중재하는 조건인 이해관계, 아이디어, 제도를 중심으로 이들 요인이 어떻게 EU의 기후변화 리더십을 형성하였고, 유지시켰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EU 내부 제도 자체의 취약성, 의사결정의 복잡성과 느린 속도, 상당한 경제적 비용, 다수의 거부권 행사 지점 등은 기후변화 국제 리더십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었지만, EU는 기후변화 국제규범의 창출을 주도하였고, 다양한 국내 정책들을 결정 및 이행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EU의 집행위원회는 기후변화 정책형성을 주도하였고, 유럽 의회 내 녹색당은 입법을 지원하였으며, 순회의장국들은 순차적으로 경쟁적 리더십을 강화시켰다. 교토의정서의 틀을 수용한 기업단체와 공적 자금을 지원받는 환경단체들도 기후변화 국제규범을 옹호했다. 이들 이해당사자들의 입장 및 선호형성에는 유럽 기존의 사회적 규범인 부담공유, 예방적 원칙, 차별화된 책임 원칙 등의 아이디어가 영향을 미쳤다. 또한 리더십의 기회구조를 제공하였던 유럽의 비례대표 중심 선거제도와 분산화 된 구조는 행위자들 간 경쟁적 리더십과 상호강화를 발전시키면서 기후변화 국제규범 옹호자들이 의사결정과정 내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였다. EU의 다층적 거버넌스 구조 내에서 이해당사자들의 기후변화 규범 옹호, 새로운 국제 규범과 기존 국내 규범과의 적합성, 그리고 대표성 높은 선거제도와 분권화 된 제도 간의 상호 복합적인 작용의 결과 EU 리더십이 형성되었고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analyzes leadership role of European Union not only in the formation of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norms but also in the domestic policymaking and implementation in terms of the interests, ideas and institutions. EU, as an international actor, plays a leadership role in creating international norms of climate change and translating international norms into domestic policy in spite of the constraints like vulnerability of internal institution system, complex process of decision-making and multiple veto points and so on. Almost every stakeholder in climate change issue, including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Parliaments, Green Party, Business Group and Environmental NGOs, has supported and accepted climate change norms. The idea of precautionary principle and burden-sharing norm has influenced and reinforced their formation of preference for climate change norms. Also as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electoral system and decentralized context have provided the opportunity structure, advocates of climate change norms could access the decision-making process. As a result, EU leadership in climate change can be explained by the interaction of multi-level reinforcement among interests, idea and institut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