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과 한계 (Application and Delimitation of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Changing disadvantage in the Maritime Safety Tribunal Judg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51호 / 149 ~ 172페이지
· 저자명 : 임석원

초록

항구주변은 많은 선박들이 드나드는 곳임과 동시에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안전작업이 행해지는 장소이기도 하다.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인천항 주변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하나의 기준사례로 삼아서 제1심에서의 주된 사고원인분석결과와 제2심에서의 주된 사고원인분석의 결과가 서로 다른 태도를 보여준 해양안전심판에서의 재결결과를 토대로 하여 형사소송법상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의 가능여부와 그 한계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체법의 효과를 실현하는 절차인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소송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했을 때 매우 중요하고 이는 징계재결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해양안전심판에도 당연히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행정심판으로서 해양안전심판을 고려한다면 징계라는 행정벌을 부과하는 해심의 특성상 형사소송법에 입각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함은 두말 할 나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해양안전심판이 행정심판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법률심인 대법원으로의 불복이 보장되어 있다면 제2심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의 인정이나 사고원인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하되, 실질적으로 해양사고관련자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지 아니한다는 측면에서 형사소송법과 동일한 기준과 범위로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어느 한계까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이 허용되느냐가 문제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1심인 지해심과 제2심인 중해심을 행정청으로 본다면 행정심판절차로 의제될 수 있고, 이는 해난심판법 제65조의 2에 명문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상급행정청으로서의 지위를 중해심이 가지고 있고, 당초 제1심의 재결이 합목적성에 위반된다고 보았을 때 이를 바로잡아야 할 사명도 무시할 수 없다. 결국 이러한 이념들을 상대방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화시켜 나가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아울러 본 안전사고에 관한 해양안전심판에서의 재결결과에 드러난 바와 같이 해양안전심판의 제1심의 재결결과(원인재결과 징계재결)는 곧바로 제2심으로 연결되고.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되므로 제2심에서도 징계재결에 해당하는 부분은 바로 잡기 곤란하다는 점과 추후의 형사소송의 수사단계와 공판단계에 있어서 증거의 토대가 되는 만큼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제1심의 재결결과는 원인재결과 징계재결 모두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영어초록

In this study with respect to research topic, in the based of one case with safety accidents occurred from incheon port around, the Maritime Safety Tribunal Judgment of the main accidents causes analysis of the first instance of incheon and the second instance of centum showed a different attitudes from each other.
So, based on the results restructured of the Maritime Safety Tribunal Judgment was studi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When considering the effect of parties to litigation, disadvantage change prohibition principle is very important in criminal proceedings of the procedure for the realization effect of substantial law.
This, it is a principle that applies strictly in the Maritime Safety Tribunal Judgment with permission that can be restructured disciplinary.
However, If considering the Maritime Safety Tribunal Judgment as the administrative appeal, disadvantage change prohibition principle should be applied more strictness.
But, the Marine Safety Judgment and the Criminal Procedure Code can not be applied to a same criteria and range. therefore, It is a problem that is allowed to apply strict of disadvantage change prohibition principle until to some extent.
Here for, If region Maritime Safety Tribunal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of incheon and Maritime Safety Tribunal Judgment of the second instance of centum are administrative agency, it can be agenda in administrative appeal procedures.
This, If Maritime Safety Tribunal Judgment of centum take Status of Senior Administrative agency, can not ignore Mission to straighten.
Substantially, in reprimand which are not a disadvantage to the extent, even if the judge imposes different in center Maritime Safety Tribunal Judgment of the second instance, I do not think that degree of reprimand does not deviate significantly disadvantage change prohibition principle.
The results restructured of the first instance of Marine Safety Judgment is connected directly the second instance and is applied disadvantage change prohibition principle.
So, in the second instance also, the part of the restructured disciplinary is corresponded to Difficult to rectify. and can be the basis of the evidence of Civil litigation and criminal litigation In future.
Therefore the results restructured of the first instance of region Maritime Safety Tribunal Judgment is very important both restructured cause and restructured disciplinar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