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체제 전망 (East Asia’s international Order and The Prospects of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비판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와 사회 / 99호 / 12 ~ 35페이지
· 저자명 : 김연철

초록

전후 역사에서 한반도는 동북아 냉전질서 형성의 계기였고, 동시에 탈냉전 질서 형성의 입구였다. 동북아의 다자간 안보협력과 한반도 평화체제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서독의 동방정책이 대 동독 정책이면서, 동시에 유럽 지역전략이라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를 동북아 지역 전략과의 연관성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해서는 평화협정이라는 제도적 형식이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평화 정착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 실질적인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해 평화를 정착시키면서, 포괄적 관계개선을 바탕으로 평화를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불안정한 정전체제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로의 전환이 장기적인 과정이라면, 잠정적 중간단계로서 한반도 종전선언이 의미가 있다. 불안정한 정전체제, 잠정적인 종전체제, 그리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외교의 시대적 과제는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그 과정에서 동북아 협력안보를 주도해 나가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전략과 비전,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의지가 중요하다. 한국이 당사자로서의 전략과 의지가 있을 때, 국제사회의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외교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동시에 남북관계의 정세 결정권한을 갖고, 북한을 설득할 역량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6자회담이나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4자회담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영어초록

After World War II, Korean Peninsula is the background of Northeast Asia’s cold war and the entrance of post cold war order. And so, Korean peninsula’s Peace regime and Northeast Asia’s Peace cooperation are related to each other.
We need to define Korean peninsula’s peace regime as ‘the process’. When We will transit from the unstable armistice regime to the permanent peace regime, we need to consider the declaration of the end of war as the temporary step. The contents of the declaration may be simple, but the effect can be more complicated. Especially, the declaration might lead to the dissolution of the UN Command. And the confidence-building process in the military, for example the contents of the 1991 Inter-Korean Basic Agreement, is important as the initial steps of the process. When we have the strategy and 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s peace regime, we can be the key player in 6-party talks for the solution of North Korea’s Nuclear issue and 4-party talks for the korean peninsula’s peace regim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