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 외신 보도를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한국과 국제사회 / 7권 / 5호
· 저자명 : 문미리

목차

Ⅰ. 서론
Ⅱ.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주요 내용과 법률적 해석
Ⅲ. 이론적 논의
1. 미국 문화 상품의 ‘소프트 파워’
2. ‘반공사상문화배격법’이 적용된 사례
IV.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대한 외신보도
1. 언론을 통해 본 북한의 사회 및 제도
2. 미‧영 뉴스데이터 수집 및 기사 분석 방법
3. 외신보도 담론의 주요의제 및 특징
V. 결론

초록

이 연구는 2020년 12월 제정된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주요 내용과 법률적 해석에 대해 살펴보고, 조셉 나이의 ‘소프트파워’의 개 념을 적용해 K-컬처가 가장 고립된 국가인 북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언론보도를 통해 고찰하고자 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북한 이슈가 국내 이슈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이슈라는 것을 고려해, 미 ‧영 언론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대해 보도한 기사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북한이 주목하고 있는 ‘반동 사상문화’는 주로 한국, 미국, 일본의 문화를 뜻하고 있었고, 특히, 한국의 케이팝(K-pop)이 북한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방증했다. 또한, 외신 보도에서는 데일리NK와 자유 아시아 방송에 보도된 ‘반동사상문화배격 법’의 집행 사례나 그 법의 전문 내용에 관한 보도를 주요 정보원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인간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대해 한국과 국제사회가 함께 협력해 야 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key topics and legal interpretations of North Korea's "Anti-Reactionary Thought Law," enacted in December 2020. It analyzes media coverage of the law to assess the influence of K-culture on North Korea, often termed the most isolated country, employing Joseph Nye's concept of "soft power." Specifically, this research analyzes UK and US news coverage of the "Anti- Reactionary Thought Law," considering that North Korea is not only a domestic concern but also an international one. The study reveals that the 'reactionary thought culture' mainly pertains to South Korean, US, and Japanese culture. Notably, K-pop was identified as a primary influence on North Korean millennials. Furthermore, UK and US media predominantly sourced information about enforcement cases and the full text of the law from DailyNK and Radio Free Asia. This article emphasizes the critical need for South Korea, in tandem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peacefully address the Anti-Reactionary Law that restricts basic human freedoms and righ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