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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보전목표 성취를 위한 우리나라 OECM 발굴방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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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3.09.25 최종저작일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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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보전목표 성취를 위한 우리나라 OECM 발굴방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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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환경생태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 37권 / 4호
    · 저자명 : 허학영, 박선주

    목차

    요 약
    ABSTRACT
    서 론
    연구방법
    1. 전문가 인식조사 설문항목 구성
    2. 전문가 설문조사 방법
    OECM 개념 및 글로벌 지침 고찰
    1. 기타효과적인보전수단(OECM) 개념의 등장 배경과 정의
    2. OECM 발굴을 위한 글로벌 표준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및 고찰
    1. 기존 보호지역(KDPA) 등재지역의 OECM 재분류 필요성
    2. OECM을 대체할 국가차원의 용어 필요성
    3. 국내 OECM 발굴 시 중요 기준
    4. 잠재 OECM 발굴을 위한 우선 검토 유형
    5. 국내 OECM 발굴‧적용을 위한 고려사항
    결론 및 시사점
    REFERENCES

    초록

    본 연구에서는 생물다양성협약(CBD) 글로벌 보전목표(K-M GBF)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실천목표 3(30by30)에 대한 우리나라의 효과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OECM에 대한 글로벌 개념 고찰 및 전문가 인식조사를 통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OECM 발굴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글로벌 표준을 준수하되 한국적 맥락을 반영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OECM 발굴방향을 모색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①OECM 관련 한국적 용어 사용, ②글로벌 표준을 반영한 결정인자(criteria) 도출, ③우리나라 잠재 OECM 후보 유형 도출, ④OECM 발굴‧보고 시 고려사항 등을 검토하였다. 먼저 OECM의 단순 번역어 사용이 아닌 이의 개념을 잘 반영한 ‘한국적 용어’ 사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있었으며, 가장 선호되는 용어이자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생물다양성협약(CBD) 2050 비전과도 그 맥락을 같이하는 ‘자연공존지역 (12명)’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표준을 반영한 주요 결정인자로는, 1단계 선별과정에서 OECM 핵심 특성을 반영한 4개 결정인자(1. 보호지역 여부, 2. 지리적 경계, 3. 거버넌스‧관리, 4. 생물다양성 가치)를 활용하고, 개별지역 심층진단을 수행하기 전에 관리‧관할기관 등과의 공감대형성(2단계) 과정을 거친 후 3단계(발굴‧보고단계)에서 2가지 결정인자(3-1 거버넌 스와 관리의 효과성과 지속성, 4-1의 생물다양성 가치의 장기적 보전성과)를 추가하여 심층 진단을 수행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28개 유형은 대체적으로 OECM 부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4.45~6.21점/7점, 평균 5.24점), 특히 자연환경국 민신탁의 보전재산(6.21점) 및 보전협약지(6.07점)가 OECM 개념에 가장 잘 부합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세계자연유산 완충구역(5.77점), 사찰림(5.73점), 개발제한구역(5.63점), 비무장지대(5.60점), 생물권보전지역 완충구역(5.50점) 등이 잠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보전무인도서의 경우 보호지역에 부합한다는 응답(5.83/7점)이 OECM 부합성(5.52/7점) 보다 더 높게 나타나, 향후 절대보전무인도는 그 주변해역(1㎞)과 더불어 한국보호지역데이터베이스(KDPA)에 등재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OECM 관련 글로벌 표준 검토 및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적 맥락의 OECM 발굴시 고려사항으로 10가지를 제시하였다. 향후 이러한 고려사항을 참고하여 단계적인 발굴사업을 통해 OECM을 목록화하고 기존 보호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국가 차원의 현지-내 보전체계 정립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direction for Korea's effective response to Target 3 (30by30), which can be said to be the core of the Kunming-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K-M GBF)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to find the direction of systematic OECM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 discovery at the national level through a survey of global conceptual review and expert perception of OECM. This study examined ① the use of Korean terms related to OECM, ② derivation of determining criteria reflecting global standards, ③ deriving types of potential OECM candidates in Korea, and ④ considerations for OECM identification and reporting to explore the direction for identifying systematic, national-level OECM that complies with global standards and reflects the Korean context. First, there was consensus for using Korean terminology that reflects the concept of OECM rather than simple translations, and it was determined that “nature coexistence area” was the most preferred term (12 people) and had the same context as CBD 2050 Vision of “a world of living in harmony with nature.” This study suggests utilizing four criteria (1. No protected areas, 2. Geographic boundaries, 3. Governance/management, and 4. Biodiversity value) that reflect OECM’s core characteristics in the first-stage selection process, carrying out the consensus-building process (stage 2) with the relevant agencies, and adding two criteria (3-1 Effectiveness and sustainability of governance and management and 4-1 Long-term conservation) and performing the in-depth diagnosis in stage 3 (full assessment for reporting). The 28 types examined in this study were generally compatible with OECMs (4.45-6.21/7 points, mean 5.24). In particular, the "Conservation Properties (6.21 points)" and "Conservation Agreements (6.07 points)", which are controlled by National Nature Trust, are shown to be the most in line with the OECM concept. They were followed by "Buffer zone of World Natural Heritage (5.77 points)", "Temple Forest (5.73 points)", "Green-belt (Restricted development zones, 5.63 points)", "DMZ (5.60 points)", and "Buffer zone of biosphere reserve (5.50 point)" to have high potential. In the case of “Uninhabited Islands under Absolute Conservation”, the response that they conformed to the protected areas (5.83/7 points) was higher than the OECM compatibility (5.52/7 points), it is determined that in the future, it would be preferable to promote the listing of absolute unprotected islands in the Korea Database on Protected Areas (KDPA) along with their surrounding waters (1 km). Based on the results of a global OECM standard review and expert perception survey, 10 items were suggested as considerations when identifying OECM in the Korean context. In the future, continuous research is needed to identify the potential OECMs through site-level assessment regarding these considerations and establish an effective in-situ conservation system at the national level by linking existing protected area systems and identified OECM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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