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외 해역에서 형사관할권 행사의 효율화 방안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해양환경안전학회
· 수록지 정보 :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저자명 : 김종구

목차

요 약
ABSTRACT
1. 머리말
2. 해상에서 국가관할권의 한계와 확대
2-1 국가 관할권의 영역적 한계와 범위의 확대
2-2 실체법과 절차법적 측면의 역외적용
3. 실체법(형법)의 역외적용과 형사관할권
3-1 형법의 역외적용
3-2 형법의 역외적용과 추적권
4. 절차법(형사소송법)의 해상범죄에 적용 요건
4-1 형사소송법상 강제처분의 원칙과 예외
4-2 해상의 특수성과 강제처분 원칙의 예외 - 미국의 경우
4-3 해상의 특수성과 강제처분의 예외 - 우리의 경우
5. 맺음말
참고문헌

초록

해상에서 위법행위를 한 외국선박의 단속과 관련하여 자국의 형사관할권을 영역 외까지 확대하는 것은 많은 국가의 관심사이다. 국제 해상테러와 해적행위의 단속과 관련하여 영해 외 해역에서 자국의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는 문제도 새로이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 우 국경에서의 혐의자 또는 혐의선박에 대한 수색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형사소송법상의 강제처분의 요건과는 다른 완화된 요건을 기초로 하는 수색권을 인정하려 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도는 모두 자국의 영역 외 또는 국경에서 자국의 관할권 행사를 강화하여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려는 움직임들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최근의 변화되고 있는 국제적인 동향에 대한 고찰을 통해 영해 외 해역에서 우리 형사관할권의 영역적 한계와 범위의 확대 문제에 대하여 실체법과 절차법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효율적인 형사관할권 행사 방안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discusses effectiv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criminal Law outside the territorial sea. In principle, searches and seizures of vessels at sea require a warrant. However, a ship at sea may easily slip away and destroy evidence while authorities attempt to get a warrant. Thus, warrantless searches and safety inspection need to be validated because of the exigent circumstances of the sea. Warrantless searches at sea may also be justified based on border search exception and administrative search exception. Those theories in the U.S. will be helpful for the legislation and law enforcement related to the Korean Coast Guard's miss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