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관리 이슈 공론장과 그 갈등구조에 관한 소고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 수록지 정보 : 방사성폐기물학회지 / 7권 / 1호
· 저자명 : 조성경

목차

Abstract 요 약 I.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가. 공론장에 관한 논의 나. 사회적 갈등과 이해관계에 관한 논의 Ⅲ.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및 분석 가. 정책결정 시기 나. 처분기술 안전성 다. 재처리(재활용 포함)기술 신뢰성 라. 재처리(재활용 포함)기술 R&D 필요성 마. 국내 재처리 실효성 바. 국제 공동관리 가능성 사. 공론장 필요성 아. 공론화 개념 마. 공론장 논의대상 바. 공론장 참여주체 사. 공론장 원칙 아. 정책결정 기준 자. 금전적 지원 타당성 차.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및 공론장에 대한 기타의견 카. 분석종합 V. 결 론 참고문헌

초록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결정에 있어 사회적 수용성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고에서는 그 역동적 과정을 담아낼 그릇으로서 공론장을 제안한다. 즉,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에 대한 공론장은 무엇이고, 공론장의 주체인 이해관계자들은 누구이며 또 공론장에 내재된 갈등구조는 어떠한지에 대해 살펴보고, 바람직한 공론장의 조건에 대해 논의한다. 공론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시민이 스스로의 의지를 바탕으로 정책의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제와 제도를 의미한다. 현실성 있고 효과적인 공론장을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둘러싼, 정치, 외교안보, 경제, 사회문화, 법과 제도에 관한 면밀한 분석과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Social Acceptance is important to decide policy of spent nuclear fuel management. The idea of a publicsphere as a receptacle of dynamic process is the core in this discuss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the concept, participants, the conflict-structure and agreeable conditions of a public sphere. A public spheremeans in this paper, mechanism and systems that various stakeholders' and public's participation withspontaneous will can affect decision-making process. For good designing and implementing a public sphere, it isnecessary to analysis and cope with political, foreign and security, economic, sociocultural environments, thelaw and systems around spent nuclear fuel manage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