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대학/법학과] 서울소재 00대학교 졸업논문/졸업리포트/레포트/Report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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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사형제도와 인간사회
2) 사형제도의 어제와 오늘

Ⅱ. 사형제도 존폐의 논점
1) 범죄와 형벌
2) 죄형전단주의
3) 법의 의의

Ⅲ. 사형제도의 긍정론
1) 범죄예방효과
2) 사회적 정의수호
3) 형벌의 목적으로서의 응보
4) 인권 계량설

Ⅳ. 사형제도 폐지론
1) 인도주의적 관점
2) 종교적 관점
3) 법관 판단의 불완전성
4) 형벌의 목적 비부합성
5) 헌법 불합치론

Ⅴ.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검토
1) 역 사
2) 사형제도에 관한 판례

Ⅵ. 결 론
1) 사형제도 폐지주장의 검토
2) 사형제도는 야만의 산물일 뿐이다.
3) 사회적 인성의 문제
4) 사형제도의 현실과 미래

본문내용

Ⅰ. 서 론

1) 사형제도와 인간사회

미국 앨런 파커(Alan Parker) 감독의 영화 ‘데이비드 게일(원제 The life of the David Gale)’은 사형제도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다룬 영화다. 주인공 게일이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집행된다. 그러나 친구는 게일에게 살해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이 공개된다. 감독은 이를 통해 범죄수사와 사법제도의 허술함을 폭로하고자 했다.

헬렌 프리진 수녀의 생생한 경험을 영화화 한 톰 로빈슨(Timothy Francis Robbins)감독의 ‘데드 맨 워킹(Dead Man Walking)’은 1995년 개봉 당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었던 사형제도를 다뤄 화제를 모았다. 사형 집행 30분 전 시점부터 실제 사형이 집행되는 과정을 사실적으로 그린 이 영화는 “인간의 죽음을 박탈하는 일은 사회가 행하는 또 다른 살인”이라는 감독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중 략>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삶이 존중되지 않는다면 인간은 애초부터 그 탄생의 의미를 가지지 못할 것은 당연하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인간이기 위한 원천적인 기본, 기초로서의 권리인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인간으로서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생래적이고 천부적인 기본권으로서의 자연권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포괄적인 권리로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기본권들이 파생될 수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인간이기 위해 그리고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한 근본적인 권리이고 다른 권리들의 출발점이므로 인간존엄가치규정은 최고의 원칙적인 근본규범이다. 헌법재판소는 “모든 기본권의 궁극적 목적이자 기본이념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2000헌마246)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존엄가치규정은 법해석의 최고기준이 되고 헌법개정의 한계규정이며 설령 헌법의 개정으로 삭제되더라도 인정된다. 이것은 자연법적 규정이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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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제에 대한 소고 / (순간)법제 629호(2010. 5) 56-86 류철호 법제처 2010 논문
· 사형제 합헌판결의 함의…사형제폐지는 입법자의 과제인가 헌법재판소의 과제인가? / 고시계 55권 4호(638호) 59-70 장영수 국가고시학회 2010 평석
· 사형제에 대한 단상 / 법률신문 3788호(2009.10) 12 고준승 법률신문사 2009 논문
· 이유 있는 반대 : 사형제, 왜 문제일까? 제라르 도텔 저
· 범죄와 형벌 : 체사레 백카리아 저/한인섭 역
· 형벌제도 개선방안 / 김재중 저
· 사형폐지론의 입장에서 바라본 사형제도 / 한양법학 30집(2010.04) 349-370 박찬걸 한양법학회 2010 논문
· 사형폐지의 정당성 : 사법살인과 오판에 의한 사형 / 중앙법학 12집 2호(통권 제36호) 이덕인 중앙법학회 2010 논문
·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현실과 국제사회의 논의에 대한 비판적 성찰 / 한국 형사법학의 이론과 실천 : 정암 정성진박사 고희기념논문집 258-287 이덕인 한국사법행정학회 2010 논문
· 이슬람사회의 사형제도에 대한 연구 :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예멘을 중심으로 / 외법논집 34권 제4호(2010.11) 113-132 이덕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논문
· 人權 宣言과 死刑 廢止 / 유영린 고려대학교 2010 단행본
· 중국 사형제도의 현상과 전망 / 형사정책연구 21권 2호(통권82호) 351-378 이덕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논문
· 中國의 死刑制度에 관한 硏究 / 김경찬 고려대학교 2010 단행본
· 헌법재판소의 사형제도 합헌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한국 형사법학의 이론과 실천 : 정암 정성진박사 고희기념논문집 240-257 허일태 한국사법행정학회 2010 논문
· 서양 철학의 이해 /이남인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