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문제보고서)위급한 사람을 돕는 것은 의무인가에 대한 고찰

소개

위급한 사람을 돕는 것은 의무인가에 대한 고찰 보고서입니다.

목차

1. 서론

2. 제노비스 신드롬
1) 제노비스 신드로의 유래
2) 영화 ‘목격자’

3. 수단의 굶주린 소녀

4. 착한 사마리아인법
1) 착한 사마리아인법 도입 배경
2) ‘착한 사마리아인법’제정 시 장점
3) ‘착한 사마리아인법’제정 시 단점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약속시간이 촉박하게 남았을 때, 고속도로를 지나가다 갓길에 사람이 쓰러진 것을 보게 된다면 한치의 망설임 없이 그 사람을 돕기 위해 없이 차를 세울 수 있는가? 물론 망설임 없이 차를 세우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사람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나는 지금 바쁘니깐 어쩔 수 없어’라고 생각하며 지나가거나, 보고도 못 본척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대부분 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 상황을 그냥 지나친다고 하더라도 비난을 받거나 처벌을 받진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지난 2016년 8월, 승객을 태우고 운전을 하던 택시 기사가 심정지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승객은 비행기 시간이 늦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핑계로 쓰러진 기사를 신고조차 하지 않고 다른 택시를 서둘러 타고 공항으로 이동했다. 그 결과 택시 기사는 사망하고 말았지만 승객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이효석, 「택시기사 운행중 의식 잃고 숨져…승객은 기사 두고 떠나」, 『연합뉴스』, 2016.10.01
(https://www.yna.co.kr/view/AKR2*************004?input=)
만약 승객이 택시 기사를 살리기 위해 신고를 하고 택시 기사를 병원에 데리고 갔다면 승객들은 비행기를 타지 못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 상황을 보고 사람들은 “사람의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와 “그렇지만 법적으로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주장으로 엇갈린다.
본 보고서에서는 ‘제노비스 신드롬’,‘독수리와 소녀’와 같은 윤리적인 선택을 다루는 여러 유명 사례에 대해 논의해 보고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해 논의해보며,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지 알아가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로렌 슬레이터, 『스키너의 심리상자 열기』, 에코의 서재, 2005.07.12., 97p~99p
· 강민연, 「국내 소위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면책조항에 대한 고찰」, 경북대 수사과학석사학위논문, 2018.6
· 김정우, 「[미국은 지금] 응급상황에서 남을 돕다가 소송당하는 사람들」, 『VOA』, 2009.01.16.
· (https://www.voakorea.com/a/a-35-2009-01-16-voa20-91391159/1325971.html)
· 애니멀플래닛, 『어느 한 사진작가가 찍은 흙바닥 위 쓰러지 소녀와 이를 노리는 독수리』,
·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1011863&memberNo=40274210&vType=VERTICAL)
· 아시아경제, 「위기·고통에 처한 이웃 외면한 죄... 착한 사마리아인법 나올까」
·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5177138&memberNo=11466887&vType=VERTICAL)
· 이지윤, 『착한 사마리아인법 찬반 논쟁!?-착한사마리아인 법 찬반과 그에 대한 근거자료』,(https://youthassembly.or.kr/bbs/board.php?bo_table=B54&wr_id=39937)
· 이효석, 「택시기사 운행중 의식 잃고 숨져…승객은 기사 두고 떠나」, 『연합뉴스』, 2016.10.01
· (https://www.yna.co.kr/view/AKR20161001014700004?input=)
· 이창수, 「[이창수의 불편한 뉴스]“범죄자로 몰릴라...” 방관자 자처하는 사람들」, 『연합뉴스』, 2018.03.26., (http://www.segye.com/newsView/20180326000820?OutUrl=naver)
· 정준성, 「[창룡문] 측은지심」, 『경기신문』, 2013.07.28.
·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