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교과서 제도와 그를 둘러싼 논쟁(학사 졸업논문)

소개

"일본의 교과서 제도와 그를 둘러싼 논쟁(학사 졸업논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일본의 역사 교과서 논쟁
1. 한일간 역사인식의 차이
2. 교과서 검정제도를 둘러싼 논쟁

Ⅲ역사 교과서 논쟁의 경위
1.이에나가 소송과 교과서 공격
2.교과서 파동과 근린제국조항
3.신편일본사 파동
4.‘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등장

Ⅳ일본의 교과서 제도
1.학습지도요령
2.교과서 검정제도
3.교과서 채택제도

Ⅴ결론

본문내용

한일관계에 있어, 일본의 역사 교과서문제가 논란의 중심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 이유는 역사교과서가 양국의 역사인식의 차를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차세대를 짊어질 학생들의 역사인식 형성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2015년 패전 70년을 맞아 발표한 ‘아베 담화’ 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일본은 전후 세대가 인구의 80%를 넘어섰다. 전후 세대가 80%를 넘어섰다는 것은 즉 전쟁, 과거사에 대해 역사 교육을 통해서만 접하게 되는 인구가 증가했다는 뜻이다. 앞으로, 교과서를 통한 역사교육은 일본 국민들의 역사인식 형성에 있어 더욱 중요한 역할을 짊어지게 되었다.
일본은 패전 직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교과서의 검정제도를 채용하고 있다. 일본의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검정제도에 대하여 “학교 교육에 있어서, 국민의 교육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전국적인 교육 수준의 유지 향상과 교육의 기회 균등의 보장, 적정한 교육내용의 유지, 교육의 중립성 확보 등이 요구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 사항에 맞도록 교육과정의 기준으로서 학습지도요령을 제정함과 함께, 교과의 주가 되는 교재의 중심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교과서에 대하여 검정을 실시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패전 이후, 일본 국내에선 수 차례에 걸쳐 교과서 제도와 역사 교과서를 둘러싼 보수 세력과 진보 세력과의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발생해왔다. 이러한 대립의 경위들을 패전 직후부터의 교과서 제도의 흐름과 이에나가 사부로의 교과서 소송을 통한 교과서 자유 발행제 주장의 논의를 시작으로 1982년부터 발생한 교과서 파동,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つくる会)’의 등장 등을 통하여 풀어나갈 예정이다.
또한 일본 내에서의 문제 의외에도, 한국을 포함한 주변 아시아 주변국과의 역사 교과서 논쟁에서 비롯된 ‘근린제국조항’ 이나 최근까지도 한국 정부와 마찰이 있었던 ‘학습지도요령’ 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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