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의 현황과 과제

목차

Ⅰ. 서론

Ⅱ. 기존 장애인정책종합계획(제1차~제4차)의 추진경과
1.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1998~2002)
2.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2003~2007)
3.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2008~2012)
4.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

Ⅲ. 제5차 장애인종합계획의 현황과 쟁점
1.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
2. 쟁점과 과제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우리나라 장애인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핵 심계획으로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목표로 하며 장애인의 전반적인 삶의 영역을 다루는 종합계획이다. 1998년 제1차 계획이 수립.시행된 이 후 2018년부터 제5차 계획(2018-2022)의 1차 연도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제1차~제4차 장애인종합계획과 함께 제 5차 계획의 주요내용을 검토하였다. 특히 제5차 계획의 비전에 맞춰 쟁점 들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과제와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Ⅰ. 서론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우리나라 장애인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계 획이자 복지, 교육, 문화, 경제활동, 사회참여, 권익 증진 등 장애인의 전반적 인 삶의 영역을 다루는 종합계획이다(김성희, 2018, p.63). 1995년 정부는‘삶 의 질 세계화’선언을 계기로 장애인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종합대책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1996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장애인복지대책위원 회’에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수립‧추진을 결정하였다.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 2항에 명시된 바이다. 이를 근거로 1998년부터 5년마다 장애인 및 관련 단체,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 각 부처가 협력하여‘장애인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왔다.
2018년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시행된 첫 해이자 장애인정책종합계 획이 수립‧시행된지 만 20년이 되는 해이다. 특히 이번계획은 지금까지 장애계 가 요구해왔던 장애등급제 폐지 및 탈시설화 방안 등을 반영하여 자립생활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럼 에도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장애인구의 특성변화를 고려한 맞춤형 개별서비스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한 다양화되고 증가하는 장애인 의 욕구에 따른 새로운 복지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이 여전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제1차~제4차 장애인종합계획과 함께 제 5차 계획의 주요내용을 검토하고 특히 제5차 계획의 쟁점을 논의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고 앞으로의 과제와 방향을 모색하고 자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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