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굴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한 논문

목차

Ⅰ. 머리말

Ⅱ. 금정굴사건의 배경

Ⅲ. 피해자들과 가해자
1. 희생자
2. 유가족
3. 가해자

Ⅳ. 금정굴사건을 밝히기 위한 노력
1. 진실과 화해위원회의 활동
2. 유족회의 활동

Ⅴ. 진실과 화해를 위한 남은 과제

Ⅵ. 결론

본문내용

Ⅰ. 머리말

1950년 10월 고양시 금정굴 일대에서 잔혹한 민간인 학살이 일어났다. 국가는 희생자들이 주민들의 생명피해를 줬다는 기록이 없고, 또 재산을 수탈한 과정도 명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희생자들은 “인민군에 협조하였을 것이니 부역자였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유로 추정하여 사형 판결을 내렸다. 이에 1950년 11월 3일 범죄조사서에서 “북한 괴뢰군이 남침한 금차 비상사태에 승하여 괴뢰군 자위대에 자진 가입하여 민족진영인사들을 체포 또는 추출하고” 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려 ‘즉결처분’으로 그들을 학살하였다.
그러나 출범부터 독재정치에 의존했던 당시의 정부는 희생자들에게 재판은커녕 해명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이러한 ‘경찰재판’은 그들에게 즉결처분의 절차 직전까지 구타, 고문을 저질렀고 남겨진 유족들에게까지 누설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연좌제와 재산피해 등으로 인권을 유린하였다.
전쟁이 발발 했을 때, 고위 관료층은 국군이 우세한 상황이라는 사기극으로 국민들의 발을 묶어 놨다. 그런데 정부가 보여준 태도는 사죄나 반성이 아닌 보복과 학살이었다. 또한 국가는 이러한 학살이 반공주의라는 체제적 이데올로기를 지키기 위한 학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즉결처분의 학살을 위급상황에서의 정당한 절차라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회피하였다.
금정굴사건은 한국전쟁 중 발생한 학살사건이다. 이미 지나간 일(過去事)이 아닌, 이승만 정부가 자행한 탄압과 폭력, 왜곡하고 은폐해왔던 진실들(過去史)이다. 이 과거사는 전쟁의 혼란 속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며 개인의 적대적 감정에 의해 민간인끼리 저지른 사건도 아니다. ‘정치의 수단’ 이라는 전쟁 속에서 독재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고도의 국가폭력이다. 전쟁과 민간인학살의 전개과정 속에서 금정굴사건을 살펴봐야 한다. 명백한 인권유린을 자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상황을 회피하려는 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역사의 진실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 것인가? 얼룩진 과거를 인정하지 않고 숨기는 것만이 ‘올바른’ 대한민국의 역사로 전승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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