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 요금 누진제도는 소득 분위별 지출 규모에 영향을 주는가? - 누진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

소개

대학 졸업하기 전, 경제학사학위 졸업논문으로 제출했던 레포트입니다. 논문을 검토하신 교수님이 칭찬해주셨습니다.
서론부터 본론, 결론까지 모두 제가 직접 작성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카피킬러(논문 표절률 검사) 사이트에서 표절률 2%로 검증받았음을 밝힙니다.

전기요금 누진 제도와 관련하여 연구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목차

Ⅰ. 서 론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2. 선행 연구 소개

Ⅱ. 전기요금 제도의 역사와 한계점
1.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 제도의 역사
2. 전기요금 누진제도의 한계점

Ⅲ. 전기요금 누진체계 개편 시나리오
1. 시나리오 설정
2. 시나리오 결과 분석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우리나라 현행 전기 요금 제도는 ‘누진체계’이다. 전력사용량이 증가할수록 kWh당 단위가격이 높아지는 요금 구조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득에 따른 '누진세' 개념과는 다른 요금 결정 구조다.

올해 들어 전기요금 누진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2016년 여름, 극심한 무더위가 찾아왔다. 연일 섭씨 40도를 웃도는 더위 탓에, 에어콘을 비롯한 냉방장치가 쉴 새 없이 돌아갔다. 각 가정별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누진체계의 실효성을 놓고 갑론을박(甲論乙駁)이 펼쳐졌다. 과연 주택용 전기 요금 누진 제도를 시행한 결과가 ‘본 목적’에 부합되고 있는가의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다.

본 연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6단계 전기 요금 누진제도’가 실제 ‘소득계층별 전기요금 지출규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더불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의 한계를 설명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전기 요금이 부과되는 원리는 다음과 같다. 각 가정이 사용한 ‘전기 양(quantity)’과 한국전력공사(공급자)가 책정한 ‘요금 체계’가 ‘전기 요금’을 결정한다. 요금 체계는 ‘누진 단계’와 ‘누진 배율’로 구성된다. 누진단계는 전력소비량에 따라 kWh당 요금이 달라지는 구간, 단계를 뜻하며 누진 배율은 단계별로 적용되는 단위가격 수준을 뜻한다.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 제도는 전압에 따라 다르게 부과된다. 저압 전력은 단독주택과 다세대 및 연립 주택에, 고압전력은 아파트에 공급된다. 전기 요금은 이부(二部)요금으로 이루어져있다. 바로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이다. 쉽게 말하자면 기본요금은 고정비용(fixed cost)이고, 전력량 요금은 변동비용(variable cost)이다. 본 연구가 주목할 부분은 바로 ‘변동비용’인 ‘전력량 요금’이다.

참고자료

· 김승래·임병인·김명규, 「전기요금체계 개편의 소득재분배 효과 – 주택용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연구』, 33(1), 2015.3., 115-144 (30 pages)
· 신동현·조하현·장민우, 「소득 수준에 ᄄᆞ른 한국 도시 가구의 전력소비행태 이질성과 전기요금개편 효과 분석」, 『에너지경제연구』, 14(3), 2015.12., 27-81 (55 pages)
· 유정숙·임소영, 『공공요금체계의 소득재분배효과 : 전력산업의 경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2.12.
· 임소영, 「주택용 전기요금의 현황과 개편 방향」, 한국조세연구원, 『재정포럼』 제201호, 2013.3.
· 전수연, 「공공기관 요금체계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 보고서』제 19호 (통권 371호), 2016.9.
·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http://cyber.kepc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