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을 유발하는 교육 정책의 도입 : 교육정보공개법 사례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사회학연구
· 저자명 : 양희준

초록

2007년에 국회를 통과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교육정보공개법)은 국
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의 공개라는 그 내용 요소로 인하여 대표적인 경쟁 유발 교육 정책
의 하나로 이해된다. 이 법의 시행으로 교육 당국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학교별, 지
역별로 공표할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학교 간, 지역 간 경쟁이 유발되었을 뿐만아니라 반대
시위, 공직자의 정보 조작, 교사들의 저항과 그에 대한 징계 등 현실에서의 긴장과 갈등도 유발
되었다. 사실 이러한 혼란은 법안이 발의되던 때부터 예고되었던 것이기도 하다. 2005년 ‘교육관
련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안’(이하 교육정보공개법안)이 발의되었을 때에도 학교간, 지역간 과
열 학력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국회사무처의 입법 전문가 뿐만아니라 여러 국회의원
들에 의해서 제기된 바 있다.

참고자료

· 없음